팬데믹을 통해서 본 자본주의 성장신화의 안과 밖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돌파하기－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Growth Myth of Capitalism through Covid19 Pandemic －To Guard Against and Break through Disaster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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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구가 처한 위기의 징후이자 결과로 보는 지배적인 입장에 서서 팬데믹 시대의 노멀․뉴노멀 즉 정상성을 둘러싼 치열한 이데올로기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 코로나19는 ‘지구화 시대 최초의 역병’이며 ‘종의 절멸 시대에 맞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 파급 효과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배경이 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를 축적 수단이자 이데올로기로 택한 자본주의의 성장신화에 주목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양상과 담론에서도 꿈틀거리는 성장신화의 미망을 지적하고 경계하고자 했다. 특히 위기 대응 담론이 재난 상황을 시장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재난자본주의적 양상을 띤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자본주의 성장신화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철학적, 역사적, 생태적 배경과 그 한국적 맥락을 개괄한 후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대응 사례로서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살폈다. 개인적 차원의 자산투기 붐과 국가적 차원의 대전환 계획인 ‘한국형 뉴딜 계획’이 그것으로, 각자도생의 시장 전략이 낳은 투기 붐은 ‘자본주의적 성장이 투기 과열과 부채의 그림자를 만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형 뉴딜 전략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성장주의 미망을 경계하면서 특히 농촌이 배제되다시피 한 점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궁극적으로 농촌에 관심이 없는 근대인에서 벗어나고, 농촌을 식량기지 및 에너지 기지로 도구화하려는 개발주의 시각을 탈피하여 농촌과 자연을 연결하고 나아가 ‘지속불가능한 현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묶인 근대인의 몸과 마음, 감각을 탈피하는 공부가 요청되고 기존 권력 관계의 전환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재난 및 재앙이 아닌 전환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인문학적 응전이 요청된다.
Abstract
Covid-19 pandemics are mostly viewed as signs and consequences of the crisis the planet faces. In the same position, I actively respond to the fierce ideological competition surrounding normality in the pandemic era. Covid19 is ‘the first plagu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a zoonosis in the era of extinction of species’, and has a neoliberal background ranging from the outbreak, spread, and social effect of diseases. I focuses on the growth myth of capitalism, which has chosen neoliberalism as a means of accumulation and ideology, and point out and guard against the growth myth that continues in the discourse and the pattern of responding to the pandemic. In particular,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risis response discourse takes on a disaster capitalistic aspect of pursuing profits by marketizing a disaster situation. After overviewing the socioeconomic, political, philosophical, historical, and ecological backgrounds of the growth myth of capitalism and its Korean context, I have focused on the boom in asset specul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Korean New Deal Plan’ as a grand transformation plan at the national level as social and cultural cases. The speculative boom created by strategy chosen by marketed individuals takes the form of ‘capitalistic growth creates a shadow of overheating speculation and debt’. In the strategy to overcome the crisis at the national level, I focused on the fact that rural areas were excluded from the Korean New Deal plan, while being wary of technology-centered growth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modernistic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rural areas, and to break away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alism to turn rural areas into food bases and energy bases, to connect farming villages with nature and further to ‘dismantle the unsustainable reality’. At this point, a humanistic response is required to turn the pandemic crisis into a political possibility of great transformation to avoid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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