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A Review on the Financial Reforms in the UK and the U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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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시스템 감독자로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설립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하였고,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감독체제가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정책 마련에 약점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금융 감독 권한을 영란은행으로 통합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금융 감독체제를 마련하였다. 양국의 개혁안은 모두 거시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reforms taken by the policy makers and supervisory community of the UK and the U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e start from reexamining the potential pitfalls of previous regulatory framework and summarize the policy changes, focusing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systemic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문헌 (5)
- 윤석헌,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제, In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 자료 (2009)
- 전성인,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 구축방안, In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 자료 (2009)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2010)
- FS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2011)
- "UK Banking Act",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