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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axes and Benefits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Related Government Policies

성명재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Panel for Korean Economic Analysis)|2016.04|한국경제의 분석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제22권 제1호|p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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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ality소득분포income distribution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incidence소득불균등귀착부담-수혜tax-benefit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추이와, 조세∙재정지출의 계층별 귀착, 소득재분배 효과 및 소득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 형태의 변화추이를 나타내었다. 최근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가구는 노인가구, 미혼청년가구, 가구 해체에 따른 불완전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은 한계가구 탈락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2006∼2014년 동안 부담∙수혜 귀착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10.7%에서 15.0%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민간부문은 5.6%에서 3.4%로 하락하였다. 이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재정지출항목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증가추세도 뚜렷한 항목은 공적연금수혜와 현물급여이다. 교육급여는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반전 현상이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income inequality, incidence of taxes and benefits by income decile, and their redistributive effects for the last three decades in Korea. Gini coefficients show a smooth U-shaped curve for the period considered. Relative income gap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seems to be widened significantly between single and multi-member households in recent years. This indicates that some of marginal multi-member households have been collapsed and, thus, disintegrated, particularly into deteriorated single household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measured in percentage change in Gini coefficients are estimated for the period between 2006 and 2014.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private transfers decreases from 5.6% in 2006 to 3.7% in 2014, whereas that of taxes and public transfers including benefits in-kind increases from 10.7% to 15.0%. This shows the well-known crowding-out effect betwe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Public pension benefits and benefits in-kind have contributed most to income redistribution. Redistributive effect of education benefits has been weakened significantly and tremendous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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