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연구 : 상생ㆍ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A Model of Coexistence an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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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이주의 시대, 한국도 세계화 흐름에 따라 이주민이 폭증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150만 명을 돌파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그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유입하게 된다. 이질 문화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문화적 갈등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사회적응과 문화적 공존이 가능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재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한국형 모형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는 동화 및 차별적 배제모형에 가까운 사회통합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합이념, 국민여론,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국형 모형인 상생․소통 모형을 개발하였다. 상생․소통 모형은 화이부동을 통합이념으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호 존중하며, 그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형은 또한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활동 참여도를 제고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Abstract
In ‘the age of migration’, globalization has caused the migrants to soar in South Korea. As of June in 2013, the number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is more than 15 million people. The increasing immigrants population may be impacting on not only expanding the number but also pouring in diversity in term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ocultural of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is situation may give rise to cultural conflict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integration model newly for social adaptation and cultural coexistence of immigrants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ajor influence factors in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epth interview focused on Chinese in Korea, and build new Korean model. Consequently, Korean society has tried to carry out the integration policy as the type of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exclusion. This tendency can be analyzed through ideology of integration, public opinion, and immigrants' recognition and demands. Therefore, a model of coexistence and interaction is developed as a new Korean model with reality. This model, with the integrated ideology of Hwa-ee-bu-dong, can be accepted and respected diversity of immigrants, and supported that immigrants become to a member of Korea society. This model also can be expanded political participation for immigrants and promoted the political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aim of the model is to guarantee the social equality of immigrants by establish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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