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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법학적 기반 연구

A Study on Jurisprudential Basis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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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화상품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현행 법률로 법적기준은 외관, 관념, 칭호, 결합기준이며, 관찰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관찰, 전체적 관찰, 시차적 관찰방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기준과 관찰방법은 모두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세부적인 법학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유사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이유를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적 입장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자 하였으며,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적 측면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4가지 디자인적 시각을 제안한다. 첫째. 문화상품에 있어 형태의 유사성은 개별적 표현에 의한 판단이 아닌 관계에 근거한 판단위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 음성기호적 측면의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기호적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넷째, 소수 전문가적 견해에 대한 법률 반영 노력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행 법률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적인 불완전성이 결국 관련 법률과 학문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 law, the legal criteria 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cultural products are appearance, concept, title and combination, and observation methods are based on objective, overall and time-difference approaches. These criteria and observation methods both involve judgement made from the perspectives of general consumers. Even though these specific jurisprudential bases do exist, similar disputes continue to arise.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such disputes in terms of design. By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current laws,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legal judgement will be suggested in view of design. First, when making a legal judgement on the similarity between cultural products, the judgement should be based on relationships, instead of how individual products are expressed. Second, such judgement should be made in full consideration of phonetic signs.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methods and tools for sign analysis to analyze and determine similarity from the semiological perspective. Fourth, views of minority expert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law while relate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he current legal system is not perfect. Consequently, many disputes do occur and will continue to arise in the future. However, such legal imperfections will eventually provide momentum for creating better legal systems and advancing related theories.

참고문헌 (12)

  1.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2000)
  2. ".한국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현황조사." (1999)
  3.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디자인 개발 진 흥정책에 관한 연구" (1997)
  4. "유비쿼터스시대의 C-CRM을 활용한 문 화상품 전략 연구" (2003),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5. "감성주도형 디자인문화상품 개발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한국전통 미학의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 회복"
  6. "지적재산권사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에 관한 연구"
  7.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적 도 구개발 연구" (2006)
  8. "대판 1995.5.12 94후1619" (1995)
  9. "대판 1997. 3.28. 96후1163." (1997)
  10. "대판 1995. 5. 26. 95후64." (1995)
  11. "類似商品についての一考察’" (1995)
  12. "대판 1995.8.27 88후32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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