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의 불법체류관리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of Japan

남기범
한국비교정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2017.12|한국비교정부학보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제21권 제4호|pp. 193-213|DOI 10.18397/kcgr.2017.21.4.193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불법체류Illegal Stay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노동자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관리정책Illegal ForeignersIllegal Foreigners Worker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The number of illegal foreigners has increased by more than 200,000.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voice of concern over the increasing trend of managing illegal foreigner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issues of security and crimes related to illegal foreigners and the human rights of illegal foreigners are mentioned. In addition, the increase of illegal immigrants and the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s of immigrants due to potential threats sh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for future proactive immigration policie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of illegal foreigners in Japan in detail and to draw implications on the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in Korea. To this end, we intend to analyze Japan's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foreigners, and propose alternative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As a result, it was proposed to make clear objectives for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to detect and share accurate illegal foreigners information, to promote actively PR in the collaborative base of related agencies, to secure the more intervention man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Abstract

The number of illegal foreigners has increased by more than 200,000.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voice of concern over the increasing trend of managing illegal foreigner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issues of security and crimes related to illegal foreigners and the human rights of illegal foreigners are mentioned. In addition, the increase of illegal immigrants and the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s of immigrants due to potential threats sh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for future proactive immigration policie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of illegal foreigners in Japan in detail and to draw implications on the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in Korea. To this end, we intend to analyze Japan's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foreigners, and propose alternative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As a result, it was proposed to make clear objectives for illegal foreigners management policy, to detect and share accurate illegal foreigners information, to promote actively PR in the collaborative base of related agencies, to secure the more intervention man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참고문헌 (53)

  1. 김경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감법학, (29), pp.3~28 (2014), 법학연구소
  2. 김민정, "필리핀 노동 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 생활: 미등록 장기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2), pp.313~358 (2011), 한국문화인류학회
  3. 김병록,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법학논총, 17(3), pp.23~52 (2010), 법학연구원
  4. 김병록,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17(1), pp.179~251 (2010), 법학연구원
  5. 김병준,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 pp.1~21 (2000), 한국경찰학회
  6. 김수원,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8(1), pp.305~334 (2008), 한독사회과학회
  7. 김용근,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범죄 실태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11(3), pp.29~54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8. 김윤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pp.151~176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김택수, "불심검문과 불법체류자 단속절차의 연계방안", 법학연구, 21(2), pp.43~66 (2011), 법학연구원
  10. 김현미, "미등록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재생산: 경기도 A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2), pp.53~84 (2013), 비교문화연구소
  11. 김형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pp.267~288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
  12.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행정법연구, (35), pp.87~113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3. 남기범, "현대정책학개론" (2015), 조명문화사
  14. 노재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9), pp.236~246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15. 박봉진,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法學論文集, 37(1), pp.93~119 (2013), 법학연구원
  16. 신동일,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21(4), pp.275~300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4), pp.183~215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심의섭, "불법체류자의 송금현황과 문제점－몽골 노동자를 중심으로－", 몽골학, 0(24), pp.313~342 (2008), 한국몽골학회
  19. 오병훈,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5(1), pp.69~95 (2015), 한국정책개발학회
  20. 오아름, "민속지학적 접근을 통해 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생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pp.49~68 (2009),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1. 윤향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pp.127~149 (2016),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2. 이상열,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6(1), pp.79~110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23. 이상윤,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pp.175~204 (2014), 사회과학연구소
  24. 이승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노동법연구, (37), pp.83~154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이승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원칙과 예외", 노동법학, (58), pp.59~112 (2016), 한국노동법학회
  26.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195~24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27. 이연옥,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와 평화, 9(2), pp.59~81 (2015), 다문화평화연구소
  28. 이연옥,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21), pp.7~42 (2016),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DOI]
  29. 이창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259~289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30. 이훈동,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연구", 교정연구, 52, pp.7~24 (2011), 한국교정학회
  31.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291~342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32.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281~332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33.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교정연구, 49, pp.89~119 (2010), 한국교정학회
  34. 정도희,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선안", 경찰법연구, 9(2), pp.275~296 (2011), 한국경찰법학회
  35. 정성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8(1), pp.35~78 (2012), 비교문화연구소
  36. 조우석, "불법체류자 처리정책- 주요국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법조, 53(7), pp.239~259 (2004), 법조협회
  37. 차훈진,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2), pp.187~211 (2012), 한국범죄심리학회
  38.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pp.1319~134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 최은하,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3), pp.227~260 (2016), 치안정책연구소
  40. 최준,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교정복지연구, (31), pp.85~114 (2013), 한국교정복지학회
  41. 최홍엽,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24(2), pp.197~226 (2017), 법학연구원[DOI]
  42. 한태희, "불법체류자의 권리인정과 사법소극주의", 다문화와 평화, 9(1), pp.1~19 (2015), 다문화평화연구소
  43. 한형서,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 GRI연구논총, 13(3), pp.61~84 (2011), 경기개발연구원
  44. Doern, B, "Canadian Public Policy: Ideas, Structures, Processes" (1983), Nelson Canada
  45. Hood, C, "The Tools of Government" (1986), Chatham House
  46. Salamon, Lester M, "Beyond Privatization: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1989), Urban Institute Press
  47. Weimer, D,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1998), Prentice-Hall
  48. "不法就労等外国人対策の推進" (2016)[URL]
  49. "不法滞在者５年半減計画の実施結果について" (2009)[URL]
  50. 法務省入国管理局, "不法就労外国人対策キャンペーン月間を6月に実施" (2016)
  51. 来日外国人犯罪の検挙状況, "日本 警察庁", 32~35 (2015)
  52. 中島眞一, "今後５年間で不法滞在外国人を半減する計画の 5年後の 検証", M-ネット, (5) (2009)
  53.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관련 논문AI추천

일본 불법체류관리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남기범다문화평화연구소 · 다문화와 평화2018 · 제12권 제3호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2012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하정봉한국이민정책학회 · 한국이민정책학보2023 · 제6권 제1호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 개선방안 연구윤정숙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3 · 제14권 제1호일본의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 -2000년대 후반의 시책과 제도개정을 중심으로-이유진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10 · 제31호'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전재호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07 · 제23권 제3호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이원경한국지역사회학회 · 지역사회연구2010 · 제18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Activation Plan of the Cooperative in Cambodia김연수, 이상엽pp. 1-22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Social Workers’ Retirement Preparation and Socio-psychological Crisis정선희pp. 23-42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베트남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이정주, 이호현, 안지민pp. 43-70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이지희, 이은희pp. 71-92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아, 신윤창pp. 93-11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