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지역정착 지원체계: 굿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 Regional Settlement System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Construction of Goo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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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촌은 전문화,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는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도 초기에 비해 많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주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책집행의 내용과 방향도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받고 있다. 본 논문은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실효적 굿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구지역정착 관련한 지역사회 지원주체들이 제3의 공간에서 만나 수평적․능동적으로 모든 사업과정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굿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적 지역정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people cannot help being confronted by specialized, diversified, and complicated global political situation. It is, unavoidably hard to find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cused on countries.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faced lots of changing policy environment. Changes of not only managing department but also the content and orientation of policy enforcement has been taken place, which still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The supporting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is criticized as a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oli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means of the construction of good governance focused on the policy instanc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e danger of the local government centered governance system at the local level to accept the changed policy environment. Hence, this study maintains that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support the North Korean refugees’s settlement in Daegu should be encountered horizontally and passively in the third space, cooperate, and promote all projects and good governance. With that, it can be possible to achieve the effective region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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