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도가 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의 핵무장 담론
Discourse o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Through the Lens of Policy Entrepreneur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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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선도가 이론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 담론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선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핵무장 담론에 관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과정에서 핵무장 담론의 형성배경을 검토한 이후, 정책선도가 이론을 적용하여 핵무장 담론을 주도한 정책선도가들의 프레임과 정책제안, 그리고 연합 세력 형성 시도를 분석하는 수순을 밟았다. 분석 결과 대통령, 고위관료･정치인, 정당, 전문가, 언론인 그룹 등 한국 핵무장 담론의 정책선도가들은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미동맹, 국내 안보 보완, 핵 잠재력, 국민제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시사발언의 영향으로 미국은 한국 핵무장 열망과 비확산 정책의 절충안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핵무장 담론의 정책선도가들은 그들의 열망대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라는 하드웨어적인 핵보유에 이르는 정책변화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향후에도 북한요인 및 미국요인의 영향으로 언제라도 핵무장 담론이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확정억제정책에 강력한 현상변경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핵 관련 현상변경은 핵확산 및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호간의 불신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되고, 결국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discourse through policy entrepreneurs theory. To this end, first, the study used Big Kinds to extract big data on the nuclear armament discourse, reviewed the formation background of such discourse in this process, analyzed the frames and policy proposals of policy entrepreneurs who led the nuclear armament discourse by applying the theory of policy entrepreneurs, and examined attempts to form a coalition force. According to the analysis, policy entrepreneurs in the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discourse including the president, high-ranking officials/politicians, political parties, experts, and journalist groups have made various policy proposals such as self-nuclear armament,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NATO-style nuclear sharing, U.S.-ROK alliance, strengthening of domestic security, nuclear potential, and public proposals. The Korean President’s remark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nuclear armament especially prompted the United States to announc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s a compromise between Korea’s desire for nuclear 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polic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nuclear armament discourse have not been able to achieve policy changes leading to hardware nuclear weapons, such as self-nuclear armament,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ATO-style nuclear sharing as hoped. We cannot rule out that the nuclear armament discourse may be reactivated at any time in the future due to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and U.S. factors, resulting in a strong change to the U.S. deterrence policy. However, we should note that changes in the nuclear status quo not only lead to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war but also cause neighboring countries to fall into a security dilemma and trigger mutual distrust and arms race, which ultimately aggravat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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