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at work under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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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Abstract
Towards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some French lawyers became sympathetic to the difficulty which workers injured at work encountered in establishing the fault of their employers. Various suggestions were put forward, including treating the employer’s liability as bas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as to their employee’s safety and holding the employer as ‘keeper’ of the thing which caused the employee’s injury. In 1898 the legislature intervened and imposed liability on employers to provide fixed rates or tariffs of compensation to their workers for death or personal injuries without proof of fault. The compensation scheme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n arbitrary share of damages rather than complete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if the employer has intentional or unforgivable fault, the victim can receive full compensation. If an accident at work is a crime of the employer, the victim can claim damages in the form of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eceeding. In Korea, workers who have suffered an accident at work can also get profit from the regime of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less than that of civil liability, the difference may be compensated through a civil lawsuit. However, in cases where a victim loses his or her ability to work and receives lump sum compensation for future damage, our case law deducts intermediate interest. The discount rate applied in this case is the civil legal interest rate of 5% per annum,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arket interest rate. In other words, the median interest is being deducted too much. Also,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in Korea, victims of serious accidents do not have the same procedural rights as in France. Korea's compensation order system, which is mentioned as a procedure for redressing crime victims, is a system that falls short of the French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
참고문헌 (28)
- 권혁,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입법정책적 의의 고찰", 노동법포럼, (34), pp.1~28 (202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동희,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1(1), pp.47~118 (1979),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상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3), pp.27~51 (2015), 법학연구소
- 金勝年, "勞動法發達에 관한 比較法制史的 考察", 박사, 노동법, pp.1997
- 김종구,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7), pp.194~233 (2017), 대검찰청[DOI]
- 김택수,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경찰학연구, 10(2), pp.143~166 (2010), 경찰대학[DOI]
- 김택수, "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21(4), pp.25~60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59, pp.3~41 (2012), 한국민사법학회[DOI]
- 김혜진,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국사원과 파기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22, pp.311~356 (2011), 헌법재판소
-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손해의 개념 - 손해의 확실성과 기회의 상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9(1), pp.1~23 (2012), 한국재산법학회[DOI]
- 손병현,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법과정책, 18(2), pp.259~289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 심창학, "프랑스 산재보험의 성격변화 : 민간중심 운영에서 사회보장통합으로(1898-1946)", 사회보장연구, 15(1), pp.173~197 (1999), 한국사회보장학회
-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42), pp.201~226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563~590 (2009), 법학연구소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물건 관리자 책임의 운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 민사법학, 73, pp.397~429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비교사법, 24(4), pp.1847~1882 (2017),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이상욱, "프랑스민법상의 Faute", 사회과학연구, 20(2), pp.1~21 (2001),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47)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2(1), pp.311~336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준성, "프랑스 판례상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허용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개념에 대한 고찰", 개발논총, 6, pp.115~136 (1997),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2), pp.45~130 (201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정태윤, "프랑스에서의 공동불법행위", 재산법연구, 31(4), pp.37~84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제철웅,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 그 상호관계의 비교법적 검토", 민사법학, (23), pp.698~739 (2003), 한국민사법학회
-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2021), 박영사
- 황재훈,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183, pp.224~256 (2021), 한국법학원[DOI]
- Coeuret, Alain, "Droit pénal du travail" (2016), LexisNexis
- Mazeaud, H.,-L.-J, "Leçons de droit civil, Obligations, théorie générale" (1991), Montchrestien
- 업무상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변증법, "Saint-Jours, Yves", 한국노동연구원, 37~46 (2021)
- Terré, François, "Les obligations" (2019), Dall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