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은행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Bank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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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은행제도는 WTO 가입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법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은행제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은행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은행법제는 2003년 「은행업감독관리법(銀行業監督管理法)」의 제정과 「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과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은행법제의 특색으로는 상업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외자은행관리조례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법규들이 산재되어 있고, 엄격한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고, 1행3회로 대변되는 분업감독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행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등의 법률이 원칙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규제가 감독기관의 부문규장으로 이루어져 감독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으로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예금보험제도의 부재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체제의 미비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그다지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법제를 비롯한 금융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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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 강석진, "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도입현황과 시사점", 금융분석정보, 2007(7) (2007), 예금보험공사
- 고동원, "은행 설립 제도의 법ㆍ제도적인 개선 방향", 성균관법학, 20(3), pp.999~1029 (2008), 법학연구소
- 고동원,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은행법연구, 3(2), pp.3~53 (2010), 은행법학회
- 2010년 3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 "금융감독원", ~ (2010)
- 김명아, "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 법제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5(1), pp.179~213 (2011), 동북아법연구소
- 김승욱, "20세기 전반 上海 銀錢業과 銀行 法制 -관습법과 국가법의 충돌-", 중국사연구, (68), pp.289~319 (2010), 중국사학회
- 김은화, "중국의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09), 자본시장연구원
- 양병찬, "중국 금융지주회사(金融控股公司) 규제의 현황", 기업법연구, 24(1), pp.81~103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양효령, "중국 외자은행에 관한 법제 고찰", 중국법연구, 15, pp.63~88 (2011), 한중법학회
- 유예리, "중국의 현행 금융규제법제와 문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05)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이창영, "중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금융연수원
- 예금보험공사, , KDIC 해외예금보험동향 (2011)
- 常健, "论中央银行的核心角色:金融危机背景下的分析——兼谈中国人民银行的法律定位", 安徽大学法律评论, (1) (2010)
- 张军, "对在人民银行履职中发挥法律事务独特作用的调查与思考", 西部金融, (2) (2010)
- 姚秀兰, "论中国近代银行与银行法的发展", 河南省政法管理学院报, 2 (2009)
- 郑炳凯, "辛亥革命与中国政治发展的新模式", 河南大学学报, (2) (2007)
- 梁毅, "我国中央银行独立性现状及其改革趋势的思考", 辽宁行政学院学报, (2) (2007)
- 刘晓闻, "《外资银行管理条例》为外资银行提供便利", 金融博览, (1) (2007)
- 贾立娜, "探析中资银行如何突围外资银行之困——基于我国《外资银行管理条例》颁布实施", Industrial & Science Tribune, (8) (2007)
- 昌晓英, "从三、四十年代两部银行法的颁布与实施看南京国民政府时期银钱业的关系和地位", 今日科苑, (16) (2007)
- 蒋大平, "对完善与加强外资银行监管的若干法律思考", 淮阴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04)
- 方拯, "加入WTO后我国外资银行监管立法的思考", 湖南行政学院学报, (3) (2004)
- 李刚, "辛亥往事" (2011), 新世界出版社
- 吴晓灵, "中国金融改革开放大事记", 中国金融 (2010)
- 韩秀桃, "二十世纪中国法制史学发展概述" (2001), 法律出版社
- 杨端六, "清代货币金融史稿" (1962), 三联s书店
- 人民日报, "清政府改户部银行为大清银行", 1908年7月1日, ~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