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지방의회간 관계의 발전과 시사점
The Evolution of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Local Councils in Great Britai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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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볼 때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면서도 실제 작동 면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방자치 및 중앙－지방 관계는 지난 1979년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블레어(Tony Blair)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는 데에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그에 따라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지방의 자율성 증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두 목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Abstract
The Evolution of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Local Councils in Great Britai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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