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권력구조 전환가능성과 시도: 연방주의와 대통령제로의 전환모색
Transforming Possibility of Italian Political Power-System and Its Trial: Seeking to Transform the Political System into Federalism and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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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프랑스와 함께 라틴 유럽국가의 대표적 국가인 이탈리아는 90년에 들어서면서 격변하는 세계정세만큼 커다란 정치적 지형과 속성의 변화를 겪었다.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제 1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기민당(DC)의 해체와 연립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회당의 몰락을 가져온 마니풀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는 제 1공화국과 제 2공화국을 나누는 분기점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탈리아의 권력구조 역시 그 성격과 지위에서 변동이 불가피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환기의 변화된 정치적 속성들이 현재 이탈리아의 권력구조와 연관성이 있으며, 아울러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선거제도의 변화가 이탈리아를 제 1공화국과 제 2공화국으로 나누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전후 제헌의회에 의해 성립된 이탈리아 정체(polity) 안에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결과나 성공 여부와는 별도의 새로운 분석과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그러한 의미에서 연방주의와 대통령제로의 전환 문제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논쟁점이다. 2006년 총선 이전에 이미 연방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이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전개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나 대통령의 지위 변환에 대한 시도들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이지만, 1992년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지위 변화나 비교적 오랜 연방주의 전통이 1970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인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연방주의적 요소 역시 계속하여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분석방법과 수준을 혼용하여 이탈리아 연방주의와 대통령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연방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이탈리아 연방주의의 내용과 이론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연방주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의 비교를 통해 전개한다. 셋째 연방주의와 대통령제와의 상관성을 현재의 이탈리아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넷째 분석의 이론적 틀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하부정치문화의 속성을 결합하여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 기준과 접근 방법을 통해 연방주의와 대통령제로의 모색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추적해보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결론으로 갈음할 것이다.
Abstract
Transforming Possibility of Italian Political Power-System and Its Trial: Seeking to Transform the Political System into Federalism and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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