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통합의 장단점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
Merits and Demerits of European Regional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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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제도화한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 지역통합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그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 회원국 간 차별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나, 시대 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통합 의 필요성도 변하는 속성을 내포한다. 우선 지역통합을 출범시키려면, 구성원 간 집단 안보와 경제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이후 지역통합을 제도화하려 면, 지역통합 결과를 공식화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 을 모색하고 심지어 기존 구성원에게 일부 권한을 양도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이와 같은 불가피성이 아시아나 유 럽에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가 경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유럽 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구성원들이 지역통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결단을 내린 다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긴박감을 지역통합을 운영하는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 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1945년 이후 유럽 지역통합 결 산물인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후, 지역통합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진행된 지역통합의 전개과정을 대조한다. 이어 유럽 지역통합의 장 단점을 분석해 아시아에 주는 함의에 대한 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work aims to draw an implication in Asia by evaluat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postwar Europe. Regional integration, by definition, refers to a process to rid of discrimina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This is an on-going process so that the need for regional integration varies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 in the region. To put regional integration in motion, prospective member states first need to build mutual trust with regard to collective security that facilitates economic prosperity. To institutionalize the consequent outcome of regional integration, they have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epening regional integration and persuade their current member states into yielding their stakes in interests to others, including the newcomers. In this paper, the authors purport to show that previous research dismiss this commonality between Europe and Asia in that no regional integration is definite. The authors will also argue that Asia and Europe share one driving force that enables member states to beget and nourish regional integration: a political aspiration and determination to overcome all odds. In the remainder of the paper, the authors will first evaluate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since 1945, and conclude with an implication for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참고문헌 (25)
- 구춘권, "전후 서유럽 지역협력의 발전과 변화 : 유럽통합의 경험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색에 주는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pp.93~123 (200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권만학, "동북아 지역통합과정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2005), 경희대학교 출판국
- 박사명,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2006), 이매진
- 정하윤,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 역사와 쟁점" (2014),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유웅조, "세계정치 21: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14), 사회평론아카데미
- 유현석,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 pp.157~187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이무성, "동북아통합과 유럽연합의 교훈: 다층적통치와 국가간도시네트워크 형성의 이론적 고찰", 유럽연구, 28(3), pp.1~21 (2010), 한국유럽학회
- 이수형, "유럽연합의 안보정책과 동맹 딜레마", 국제관계연구, 16(2), pp.75~102 (2011),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이옥연, "세계정치5: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2006), 인간사랑
- 이옥연,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정치통합의 추동력",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pp.169~198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홍태영, "유럽의 정체" (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진영, "아이덴티티 정치와 동북아 지역 협력", 한국과 국제정치, 17(1), pp.199~224 (2001), 극동문제연구소
- 채형복,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28), pp.535~558 (2008), 법학연구원
- Acharya, Amitav,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1) (2004)
- Anwar, Dewi Fortuna,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Convergence or Divergence?" (2007), Routledge
- Friedberg, Aaron,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42(3) (2000)
- Haacke, Jurgen,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Convergence or Divergence?" (2007), Routledge
- Miles, Kahler, "Legalization as Strategy: The Asia-Pacific Ca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3) (2000)
- Reed, Ananya M, "Regionalization in South Asia: Theory and Praxis", Pacific Affairs, 70(2) (1997)
-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g, Shiping,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Convergence or Divergence?" (2007), Routledge
-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ONE PRINCIPLES TITLE I CATEGORIES AND AREAS OF UNION COMPETENCE"[URL]
- "Declaration of 9th May 1950 delivered by Robert Schuman"[URL]
-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type of agreement"[URL]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