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정국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건국 이후 우리 헌법은 사실상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역대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탈권위주의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한 탈권위주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그 새로운 문제점이란 불신임정국이다. 즉, 노무현정권이 시작된 이후로 불신임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화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제 정부형태에는 이 불신임정국을 해소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화된 우리 나라에서 불신임정국이 일상화되었다면 그 해소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소책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만 찾아지기 때문에 정부형태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즉, 불신임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