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정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2005. 3. 31.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을 다수 도입하였 다. ‘자동정지제도(automatic stay)’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채무상환의 유 예를 받기 위하여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신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고,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만으로는 채무자 보호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의 목적을 충분히 달 성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남용의 우려는 2005. 4. 20. 개정 미국 연방파산법이 도입한 것과 같은 각종의 자동정지 효력제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불식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