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급별관할(級別管割)의 내용 및 문제점
The Contents and The Issues of The Grade Jurisdiction of Civil Procedur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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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치사회’로 인식되던 중국은 점차적으로 ‘법치사회’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민들도 소송 을 기피하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도 민ㆍ상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이 자국기업이나 자국민을 우선 보호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법원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민사소송 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에 1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관할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할에 관한 규정은 ‘중국민사소송법’ 법전 외에도 최고인 민법원이 공포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법해석에 일부 산재되어 있다. 중국의 관할에는 합의관할ㆍ지 정관할ㆍ토지관할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관할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국의 관할제도 중 비교적 특징이 있는 급별관할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관할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급별 관할은 토지관할을 판단하기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나 소장을 접수 하는 법원 모두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Abstract
Although used to be recognized as a “human-governing society”, China is gradually transforming to be “law-governing”. Instead of avoiding lawsuits, citizens in China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fair trials and decisions in court nowadays. Also, if foreign investors in China become involved in a dispute with Chinese citizens or companies, they always go to Chinese courts and raise an action as the last resort, even though the suspect that Chinese government tends to protect her own companies or citizens as priority often co-exists. For any case that is undertaken, the jurisdiction rules involved should be reviewed with foremost importance. China Civil Procedural Law was established in 1991 and amended in 2007, but regulations on jurisdiction have not been amended and formerly existing regulations are still in force, as well as those scattered rules in legally-binding judicial interpretation from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Civil Procedural Law, there are various kinds of jurisdiction such as conventional jurisdiction, designated jurisdiction, and regional jurisdiction and so on. Here I will introduce the comparatively peculiar one, grade jurisdiction, and then the problems existing in this kind of jurisdiction will be reviewed. Grade jurisdiction should be decided before regional jurisdiction and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by both plaintiff and the court being presented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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