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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Judgement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Judgement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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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신과학
초록
연구목적 ; 전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계속입원치료 심사제도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방 법 ; 2001년 8월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요약지 및 심사청구서를 통해 각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량 및 불승인률 등을 조사하였으며 진단, 보호의무자, 의료보장 형태, 청구기관, 환자의 상태 등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불승인률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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