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탄력성을 이용한 최근 고용추이해석

본고는 2018년에 전년 동기간대비 취업자 증가가 이전의 추이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하였던 현상을취업자 통계와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비율로 정의되는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0.3-0.4 내외정도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연간 2-3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매우 적은 수의 취업자증가가 유지되고 급기야는 2018년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천명,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본고는 취업자증가 추세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것인지가능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고용탄력성의결정요인들 중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노동수요의 산출량탄력성,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고용탄력성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증가폭이 3-5천여 명이 되는 현상은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천여 명의 취업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추정결과 노동생산성이 약간 상승하였지만3-5천여 명의 취업자증가와 경제성장률을 설명하기에는 통계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추가로동기간의 구인⋅구직통계에서도 취업자통계만큼의 급격한 감소는 관측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고용통계지표들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