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권과 주민의 요구
An Attempt to the Legal Approach on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Residents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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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주민의 요구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사항을 고찰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민의 요구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논의한 내용은 첫째, 교육의 자주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의 자주성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해당되며, 주민의 요구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정 결정에서도 참여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결정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법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민의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의 교육책임과 주민의 요구,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집단 및 주민, 지방자치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공교육 체제에서 지역 주민으로 부모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다. 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때, 교사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was designed as a study 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residents need. Educational independence is the basic issue of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for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This paper were formed with three strategies: to know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needs of residents; lack of system that reflects the demands of the inhabitants in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o know the parents of education responsibility, teachers’ and residents' requirements, and local community requirements.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parents are the main subjects of education, especially with teachers and respect for the national attitude towards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local education system for local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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