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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찰의 단체성과 법적 성격

Organizational Nature and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최춘식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5호|pp. 106-123|DOI 10.22999/hraj..425.201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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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종교단체일반사찰개인사찰법인격 없는 단체Buddhist templegeneral templereligious groupprivate templeorganiz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주제분류법학

초록

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다만,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사찰은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편 이때부터 외관상존재하는 불교목적시설물의 귀속주체가 단체로서의 사찰인지 아니면 창건주인 개인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즉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사찰은 먼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부터 문제가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사찰이 가입되어 있는 종단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재단이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다수의 학설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찰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판례와 학설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러 종교단체 중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찰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두었다.

Abstract

Under Japanese imperialism, all religious groups have been the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fter Liberation,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until now compared to other religious groups. Since the Buddhism Property Management Act was abolished in 1988, it has been possible for the most of Buddhist temples to be managed and to be operated without appropriate legal restri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title to facilities in Buddhist temple belongs to the temple itself as group or to founding owner as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was discussed first that Buddhist temple has entity as a group unlike other religious groups. Until now, the precedent has adhered to very stringent requirements about that. The writer assumes that it was due to lack of enough examination about religious order’s autonomy regulations into which most Buddhist temples were inducted. In order to unify discipline about legal relation of organization, its organizational legal character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precent, some decided that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was similar to that of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while others were similar to that of foundation, as case may be. Many theories say that legal character was prehensible only if such organization shall be researched based on the specifical and individual cases. But both precedent and study have not specific standard to be considered. As such,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when it comes into question about its legal identity as an organization among the religious group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how you the history of discussion as to legal identity of Buddhist temple as well as the writer’s own opinion abou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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