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대구․경북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Local Exporting Firms in Daegu and Kyeongpook to Make Good Use of Korea-US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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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미 FTA의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섬유산업 및 전기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관련업계의 효율적인 한-미 FTA 대응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의 공산품 관세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대부분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게 되어 한-미 FTA 발효로 관련 품목들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의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지역기업들로서는 FTA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장 외부전문가의 도움이나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나 지역 및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업계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effective measures and strategies for local exporting firms in Daegu and Kyeongpook to make good use of Korea-USA FTA. For convenience of analysis, the car component, textile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ies are considered, in which Daegu and Kyeongpook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comparison with US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cluded as follows:First, these firms need to develop the origin management system and business models to fill up the origin criteria by product and applicate them to maximize their profits from Korea-USA FTA. But they can't do it by themselves without the aid of outside experts and supp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cause most of the firms have little experience in utilizing FTAs and are petty. Conclusive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firms have to cope with difficulties concerning to FTA, and it is vital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them to make use of FTAs ful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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