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관점’에서의 일본 여성연금 연구
A study on the women’s pension based on Modernization Perspectiv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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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를 대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 고찰한 것이다. 연금의 현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와 남녀간 평등의 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금제도를 지향하는 관점이며 이에 근거하여 2가지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의 확보로 여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연금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대상으로는 제3호피보험자제도와 유족연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연금적용이다. 둘째는 연금의 성평등권 확보로 연금제도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수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는 남성배우자의 직역에 따라 의존되는 체제이며 가입자격에 따라 수급권의 격차가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상태이며 유족연금에서의 비피용자세대의 연금소외를 볼 수 있었다. 이혼시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 제도의 실시로 연금의 성평등권의 확보는 진행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 간의 상이한 적용으로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은 제도적 창설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용적인 보완이 더해져야 하는 시점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이후의 과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연금제도를 통해 기존의 직역별 분립체제에 의한 가입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여성연금의 수급권확대와 성평등권의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 연금의 현대화가 충실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is study is analyzed to apply modernization perspective targeted women's pension system in Japan. With this it is driven two frameworks on the basis of modernization perspective and these are secures of pension right and gender equality right. Pension right is analyzed how pension system deals with change of various lifestyle by women. The objects are class 3 insured system, survivor pension and part-time labor pension. Gender equality right is analyzed targeted pension-splitting system and care credit whether the gender discrimination solves or not. Therefore women's pension system in Japan is reliant on husband's job and the gap of pension right between qualifications is growing. Part-time labor is also inadequate and is seen discrimination of non-employee by a survivor's pension. Gender equality right is progressing carrying out pension-splitting system and care credit but has to compensate different application about supply and demand. As a result modernization perspective consists of institutional device and contents supplementation has to add. The process thereafter narrows the member gap in a classified separation system through new pension system and especially we expect to come true faithfully establishing pension right and gender equally right of women'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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