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eature of Refugee Policy Between Australia, Canada, France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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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구 이주민정책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분류되는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차별배제모형에서 시작하여 동화주의로 이행하는 독일, 동화주의 모형의 전형적인 사례국인 프랑스의 난민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난민정책이 일반적인 이주정책의 특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난민이 행선지국가에 접근하여 해당사회에 안착하기까지 전과정을 난민신청자의 접근성,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신청자의 수용, 난민지위인정자의 정착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국가별로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호주는 정착의 용이성은 좋으나 다른 세 범주에 있어서는 모두 비관용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반면 난민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가장 도구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상된 이주정책을 통해 접근성과 신청자의 처우에서는 유사한 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자의 수용과 정착의 용이성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난민의 수용과 정착의 용이성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비관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네 범주에서 모두 관용적인 난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이주민 정책의 유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fugee policy between Australia, Canada, France and Germany. The access, treatment and acceptance of refugee status applicants and resettlement of refugee status owners are criteria for this analysis. The four criteria of each country are graded as good, not bad, bad. Australia has good grade at resettlement, but bad at access, treatment and acceptance. Australia is open only to whom Australia needs at labor market, but more exclusive to refugee than Canada, France and Germany. So Australia has instrumental feature at immigration policy. There are similar feature at refugee policy between France and Germany. The grade of these two countries policy is not bad. But resettlement policy of France is better that of Germany that has effect of nation state. Canada has all good grades at four criteria, so most progressive policy than other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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