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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 비교: 정책적 빈곤선에 대한 함의

The analysis of policy poverty line for elderly and working-age households

김태일|이영빈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9.06|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6권 제2호|pp. 178-203|DOI 10.17000/kspr.26.2.2019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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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빈곤선기초연금근로연령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Elderly povertyPoverty linePublic assistance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가 다름을 확인하고 노인가구에 적절한 정책적 빈곤선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2016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책적 빈곤선은 ‘소비<소득’ 이 발생하는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소득일 때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은 근로연령가구에 비해 낮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총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식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정책적 빈곤선)은 추정방법에 따라 43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분포한다.; 근로연령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은 추정방법에 따라 77만 원에서 102만 원까지 분포한다; 어느 경우든 노인가구의 소비 수요를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50%’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아진다.; 근로연령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수준은 현행보다 높아져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t consumption needs of the elderly and the working-age households. Then, we estimated the appropriate policy poverty lines for elderly and working-age households using 2016 Household Trends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old households is lower than that of working-age households after controlling for income and household size. This is a consistent trend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come levels that are out of the difficulty of subsistence for older households range from 430,000 won to 520,000 w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s.; Income levels that are out of the difficulty of living for working-age households range from 850,000 won to 1.02 million won; The appropriate policy poverty line for elderly household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e '50% of median income' criterion when considering their consump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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