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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연구

Legal Status of Korean SME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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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농업경제학

초록

중소기업기본법상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규모성 요건을,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초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원칙으로 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하였으나, 중소기업시책이라는 특별요건을 부가하여 실제로 동법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까지도 규모성 요건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개정을 하였다. 이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주된 법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제 사례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1) 중소기업시책의 재량권 남용과 개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간에는 중소기업으로 쉽게 인정받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도 없다. (3) 아울러 헌법상 국가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에도 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하여는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비영리성을 인정하여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중소기업시책 요건을 배제하고,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규모성과 독립성만 충족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 개정을 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도 합치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re are some criteria that need to be met before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is considered subject to Korea’s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those related to business size, independence for market competition. In the beginning,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pplied only to corporations and the self-employed as defined by the Commercial Act. Recently however,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similar to non-profit entities, and general and social cooperatives have been included, when they meet size and independence criteria. This is certainly an improvement as it reflects a correct evaluation of cooperatives: entities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he public interest. However, when it comes to SME cooperatives,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at they are SM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ue to unnecessary regulation. The government still ha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SME policies apply to such cooperatives or not. This serves as a kind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regulation and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both without good reason. “Equal opportunity” should be the basis from which Korean SMEs are legally viewed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business size and independence in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wi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also compl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t this point, recent reform of Basic Act on SMEs is considered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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