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기획으로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A New Institutionalist Analysis on the Housing Policy for Newlyweds as a Project for Financialized Family Building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정치적･사회적 조건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정책이 가족계획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인구정책과 복합체를 이루며 변형되어 온 궤적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의 형성을 낳은 역사적 조건이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된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혼인과 출산을 주거지원의 핵심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정상가족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저금리 대출 정책과 더 강하게 결합하면서 ‘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기획으로 변모했다. 이는 저금리 대출 중심의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이 한국 특유의 주택체계의 제약 속에서 신혼부부들의 자가소유율을 늘리거나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정상가족 규범을 전제로 한 주거정책이 현재 저출산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저출산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거정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s in housing policy for newlywed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policy has been hard to tackle the low birthrate, taking an approach of new institutionalism.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housing policy for newlyweds has formed on the historical trajectory in which housing policy has transformed into a complex combined with population policies such as family planning projects and the Basic Plan for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Second, the housing policy for newlywed couples expanded under the Moon Jae-in and the Yoon Seok-youl governments is premised on normal family ideal in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are key requirements for housing support. Third, under the Moon Jae-in and the Yoon Seok-youl governments, the housing policy for newlywed couple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financialized family building’ plan, more strongly linked to low-interest loan policies than to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because the housing policy for newlywed couples is confined to constraints of Korean housing system, in which consist of owner-occupation with high asset value and socially vulnerable private rental housing. In conclusion, the study calls for reviewing housing policy and low fertility policy, stressing that housing policy premised on normal family ideals cannot be an alternative to tackle low birthrate.
참고문헌 (80)
- 강은애,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학과, pp.2019
- 국가법률정보센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2008.07.01.)", ~ (2008)
-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7)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원, "운 좋으면 주택뽑기 당첨 30년: 실수요자에게 혜택을-주택청약제도의변천", 부동산정책 40년, ~ (200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 국토교통부[URL]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 국토교통부[URL]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보도자료, ~ (2018)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보도자료, ~ (2020)
- 국토교통부,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보도자료, ~ (2021)
- 2022년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 (2022)
- 2023년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 (2023)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택업무편람" (2023)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2023)
- "뉴홈 5개년 물량 계획" (2023), 국토교통부[URL]
-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3)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 간 3.4조원(1.3만 명) 신청", 보도자료, ~ (2024)
- 2024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 (2024)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2008), 국토해양부[URL]
-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2018),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명수,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박사, 사회학과, pp.2018
- 김명수, "자가소유권의 기능 전환과 중산층의 변화 : 투기적 가계금융 지위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3), pp.89~127 (2019)
- 김민영,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보건사회연구, 36(1), pp.118~142 (2016)
- 김수현, "부동산과 정치" (2023), 오월의 봄
- 김혜승,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1), 사회평론
- 남원석,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pp.139~170 (2011)
- 남원석,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도시연구, 22, pp.141~180 (2022)
-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2017), 돌베개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2016)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2017)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2020)
-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2020)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박미선", 국토연구원, ~ (2017)
- 박윤혜, "정상가족 규범과 한국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3), pp.89~103 (2021)
- 박지원, "인구정책의 통치성 분석 : 저출산 정책과 가족계획사업 비교", 보건과 사회과학, 58, pp.109~150 (2021)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주택시장 보완대책", 보도자료, ~ (2020)
- 신진욱,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경제와 사회, 95(3), pp.218~253 (2012)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발족식.(2014.11.13.)",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 (2014)
-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2016)
- 오신휘,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41(3), pp.298~317 (2021)
- 이상일, "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주택연구, 14(1), pp.139~163 (2006)
-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삼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07)
- 이선화, "자산불평등과 한국의 주거정책 진단",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주거정책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p.18~34 (2022)
- 이후빈,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 1 :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공간과 사회, 32(3), pp.9~61 (2022)
-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 (2020)
-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2017)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정부, ~ (2006)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정부, ~ (2011)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정부, ~ (2018)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정부, ~ (2020)
-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4)
- 정준호,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의 원인과 효과", 경제와 사회, 135(3), pp.70~117 (2022)
- 조은주, "가족과 통치" (2018), 창비
-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20), 참여연대[URL]
-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천현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최선영,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 "최은영", 박상혁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 ~ (2023)
- 최경호, "주거체제로 본 사회주택", 동향과 전망, 111, pp.115~156 (2021)
- 신혼부부 통계결과, "통계청", ~ (2015)
-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2), pp.217~246 (2006)
-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경제전망 핵심이슈･심층연구 보고서, "한국은행", ~ (2023)
- Aalbers, M.,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2016), Routledge
- Amable, B.,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the dynamic comparative analysis of capitalism",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12(1), pp.79~103 (2016)
- Financialisation of housing in South Korea: State-sanctioned popular speculation on housing, "Bae, H.", SOAS, ~ (2024)
- Brauner-Otto, S. R., "Housing and fertility : a macro-level, multi-country investigation, 1993-2017", Housing Studies, 38(4), pp.569~596 (2023)
- Doling, J., "Property-based welfare and European homeowners: how would housing perform as a pens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2), pp.227~241 (2010)
- Fahey. T., "The oxford handbook of welfare state", pp.479~493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Hoekstra, J., "Housing and the welfare state changing perspectives and a research agenda", Conference: ENHR 2013 (2013)
- Holzinger, K., "Causes and conditions of cross-national policy convergenc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2(5), pp.1~22 (2005)
- Kostelecky, T., "Housing affordability in Czech regions and demographic behaviour-Does housing affordability impact fertility", Czech Sociological Review, 45(6), pp.1191~1213 (2009)
- Mahoney, J., "Explaining instututional change"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kszin, K., "Housing and a fertility trap",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ties and Cultures, 34(4), pp.937~961 (2020)
- Morgan, K., "Path shifting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65(1), pp.73~115 (2013)
- Mulder, C. H.,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25, pp.527~541 (2010)
- Ronald, R., "Families, housing and property wealth in a neoliberal world" (2022), Routledge
- Schwartz, H., "Varieties of residential capit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6, pp.237~261 (2008)
- Sewell, W., "Logic of History", pp.81~123 (2005), Chicago University Press
- Streeck, W., "Requirements for a useful concept of complementarity", Socio-Economic Review, 3, pp.363~366 (2005)
- Wijburg, G., "The de-financialization of housing", Housing Studies, 36(8), pp.1276~1293 (2021)
- Zavisca, J., "The socieconomic, demographic, and political effects of hous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 pp.347~36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