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와 정책학습: 한부모에게 지급된 준보편적 현금급여와 공공부조 경험 비교
Lessons of Welfare Policy: Qualitative Analysis Comparing the Experiences of Single Mothers Receiving a Semi-Universal Benefit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중 정책 결과로서 담론 차원은 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범주적이며 준보편적인 민간급여 20만원을 수령한 한부모 11명을 목적표집하여 급여의 사용과 의미해석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술한 급여 경험이 동일인의 과거 공공부조 급여 경험과 비교해 경험 해석 측면에서 대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급여 경험은 특히 근로의욕 및 사회 연결감과 관련된 정책학습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드러냈다.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격기준과 보충급여 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거나 위법을 조장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건강한 시민성 함양을 저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까다롭지 않게 제공된 정액 급여는 경제적 도움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인정과 격려로 해석되었고 사회참여 확장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저소득만을 엄격히 선별해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보편급여에 비해 저소득 한부모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다수 정책전문가들의 주장에 반하여,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조가 의도하지 않게 시민성을 저해하는 정책학습 과정을 통해 한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회성 민간급여를 통한 정책 실험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정책설계와 평가에서 정책학습의 고려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literature evaluating welfare policy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economic outcomes, while the symbolic dimension of policy outcomes has received relatively les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lternative policy messages learned by middle- and low-income single mothers while applying for or receiving a semi-universal benefit and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benefits, respective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single mothers who recently received a uniquely designed semi-universal benefit of 200,000 won distributed by an NG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All of the women also had previous experience of applying for welfare benefits.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due to the low-income eligibility and subsidiarity principle of public assistance benefits (i.e., an additional won earned reduces benefits by a won), the participants received policy messages discouraging them from engaging in paid work and, in some cases, even encouraging illegal work. Despite the original intention to encourage work, the current design of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benefits seemed to undermine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nts to engage in paid work and develop healthy and active democratic citizenship. In contrast, the semi-universal flat-amount benefit with fewer huddle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was perceived as a social message that recognized and valued the efforts of single mothers raising children on their own. It also encouraged their social participation. Notably, three of the eleven research participants donated to or volunteered for organizations that benefit society as a direct response to receiving the semi-universal benefit.While it is commonly believed in academic and public spheres that means-tested benefits are more beneficial for low-income individuals than (semi)universal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sempowering policy messages produced by the design of means-tested benefits can be harmful to policy targets in a discursive and symbolic manner. The study has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causal relationship partly due to the comparison of two distinct types of benefits, which also differ in other aspects such as their funding agency and delivery system. However, it offers valuable empirical evidence that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incorporating policy learning and policy messages in policy design and evaluation, while also paving the way for future research.
참고문헌 (93)
-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26 (2016)
- 강지영,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1), pp.63~87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한국사회학, 44(1), pp.123~148 (2010), 한국사회학회
- 권혁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p.161~184 (2012), 한국행정학회[DOI]
- 김교성,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pp.289~315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김윤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이용",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59~279 (2019)
-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김은지", 여성가족부, ~ (2018)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김을식", 1~252 (2020)
-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식을 중심으로, "김을식", 경기연구원, ~ (2017)
- 김을식, "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329~352 (2014), 한국정책학회
- 김인숙,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의 일에 관한 제도적 문화 기술지 -저소득 이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2, pp.1~32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김정희,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 경험", 사회복지정책, 36(1), pp.143~171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태성, "복지 국가론" (2000), 성경륭
- 남상호,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4), pp.93~119 (2018), 한국사회보장학회
- 남재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pp.63~95 (2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남찬섭, "기초보장급여와 여타 각종 공적 현금급여 간의 관계", 월간 복지동향, 233, pp.35~46 (2018)
- 문진영, "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정책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3(4), pp.29~55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요인 연구", 사회보장연구, 21(4), pp.227~254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상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0(4), pp.277~308 (2011), 한국정책학회
- 박송이,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담론과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경험", 지역과 세계, 45(2), pp.33~77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박정수,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인 가구의 65세 전후 회귀단절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pp.345~370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백승호, "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월간 복지동향, (225), pp.43~51 (2017)
- 변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5(2), pp.31~64 (2005), 한국노동연구원
- "연금" (2022), 보건복지부[URL]
- "아동수당 지급" (2022), 복지로[URL]
- "맞춤형 검색: 서울시청년수당" (2022),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URL]
- 연금포럼, "2010", ((50)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35(2), pp.64~99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성정현,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2), pp.77~108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 신유정, "돌봄과 모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7(1), pp.201~238 (2021), 비교문화연구소
-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pp.5~28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안종범, "근로능력수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급여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1), pp.193~218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2022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지침" (2022), 여성가족부[URL]
- "선별 복지 지향한 홍준표 ‘누리과정 차등지급해야’" (2017)[URL]
-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pp.3~35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윤혜린,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9(1), pp.31~65 (2021), 한국경제통상학회
-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2019), 사회평론아카데미
- 은석, "청년수당은 수급자들의 노동시장성과를 증진하였는가", 비판사회정책, (71), pp.197~228 (202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래혁,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pp.27~56 (2020), 한국아동복지학회[DOI]
-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2), pp.71~91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상이, "기본소득 비판" (2021), 밈
- 이승호,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노동리뷰, (189), pp.7~20 (2020)
- 이승호,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pp.17~44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이영욱,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노동경제논집, 44(1), pp.135~167 (2021),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주미, "A Study 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Household Type Using Deprivation Indicators: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by Benefits Baselines",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8, pp.59~92 (2021), 사회복지연구소[DOI]
- 이지민, "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13(2), pp.59~85 (2020), 한국재정학회
- 장수정, "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7(2), pp.1~34 (2021), 한국여성학회[DOI]
- "윤석열, 보편 대신 선별 복지 강조...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확대" (2022)[URL]
- 장현주,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3(2), pp.121~146 (2013), 한국국정관리학회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대학생도 팽팽" (2011)[URL]
- 전미양,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pp.31~57 (2017), 정부학연구소[DOI]
- 전미양, "국가의 얼굴과 공공서비스 이용자 감정- 한부모가 경험한 동주민센터 일선공무원과의 상호작용 -", 한국사회복지학, 73(4), pp.143~171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고충처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용호",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인천대학교, ~ (2020)
- 정성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근로유인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3), pp.161~184 (2019),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정이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28(1), pp.271~313 (2016), 한국가족학회[DOI]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포용 : 정책현황과 과제, "정이윤",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98~143, pp.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8 (2016)
- 정찬미,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사회복지정책, 44(1), pp.47~78 (201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조문영,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pp.307~358 (2021), 한국문화인류학회
- 조민서, "청년들에게 꿈을 증여하기: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177~193 (2017)
- 조상진, "기본소득에 관한 언론 담론분석 - 중앙일간지에 대한 페어클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 pp.127~153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낙연표 신복지국가 기본소득 이재명과 차별화" (2021)[URL]
- 주경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5), pp.200~218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영진,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법학연구, 29(2), pp.27~48 (2021), 법학연구소[DOI]
-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미혼모·부, 이혼, 사별)" (2022), 통계청[URL]
- "취약계층 집중 지원…닻올린 오세훈의 '안심소득,'" (2021)[URL]
-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학지사
- 한은희, "재산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과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21~438 (2020)
- 허수정,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pp.179~200 (2018), 서울행정학회
- 허용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사회복지정책, 47(1), pp.143~167 (202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pp.21~38 (2020)
- 홍석한,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法學論文集, 43(1), pp.5~38 (2019), 법학연구원[DOI]
- 홍성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입법과 정책, 3(2), pp.127~149 (2011), 국회입법조사처[DOI]
- Blaikie, N., "Approaches to social enquiry : Advancing knowledge" (2007), Polity Press
- Campbell, A. L., "How Policies Make Citizens" (20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009), Sage Publications
- Gallus, J., "Fostering public good contributions with symbolic awards : A large-scale natural field experiment at Wikipedia", Management Science, 63(12), pp.3999~4015 (2017)
- Garrison, D. R., "Revisiting methodological issues in transcript analysis : Negotiated coding and reliability",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9(1), pp.1~8 (2006)
- Goodman, D. J., "Promoting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Educating people from privileged groups" (2011), Routledge
- Marshall, C.,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2010), Sage Publications
- Mead, L. M., "Telling the poor what to do", Public Interest, (132), pp.97~ (1998)
- "Postmodern Phenomenology" (2005)[URL]
- Mettler, S., "The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for democratic citizenship : Bridging policy studies and mass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2(1), pp.55~73 (2004)
- Moffitt, R.,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1), pp.1~61 (1992)
- Moustakas, C.,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Conceptual framework",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pp.25~42 (1994)
- Murray, C.,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2008), Basic books
- Nowé, A., "Social agents playing a periodical policy", 12th Europe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Freiburg, 2001 Proceedings, pp.382~393 (2001), Springer Berlin Heidelberg
- OECD, "CO2.2 Child poverty", OECD Family Database, ~ (2020)
-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1990), SAGE Publications
- Schneider, A.,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pp.334~347 (1993)
- Soss, J., "Lessons of welfare : Policy design, political learning, and political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pp.363~380 (1999)
- Stone, D. A.,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2), pp.281~300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