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상생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Governance as a Constructive Sequence Model within 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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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록본 연구는 정책행위자인 서울시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서 다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공동의사결정을 통하여 도시 내 상생모델로서의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거버넌스’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지방행정이 제로섬의 형태로 가치 편중을 야기하거나 일방논리에 의해 희생을 강요하던 과거의 ‘통치(Ruling)’ 체제를 벗어나 도시 상생적 모델로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DDP) 건립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가 도시 내 상생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관련 이해 관계자를 정책 네트워크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 시사점을 분석한다. 둘째, 시사점을 통한 상생 모델로서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담당자의 인터뷰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DDP 건립 프로젝트 건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결 과정의 거버넌스적 특징을 추출하여 도시 내 상생 모델을 제안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DDP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목표 관리를 체계화하여 도시 내 서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 행위를 이끌어내는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 형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realizing governance as a constructive sequence model through making common decision-making which satisfies lots of interests as Seoul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ocess for realizing gonvernance as a constructive sequence model through a case study : local public administration realize not a ruling system by one side logic in the past but a constructive sequence model for win-win among lots of people who are related with a policy. The scope of this study is DDP(Dongdaemun Design Plaza) construction project. The process of this study as follows : 1) I analyze the implication which is participated in decision making this project for participants as policy network 2) I find a way to solve future plan for realizing the governance as a contructive sequence through literature review realated with Seoul Metropolitan survey and public officers' interview survey. 3) I propose the constructive seuquence model through extracting the governace characteristics to solve conflict in the course of decision-making. In other words, this study highlights successful governance model leading to the policy-behavior for coexistence and coopertation by systematizing common purpose management of interests related with 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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