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자인산업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시대별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Korean Design Industrial Policy and Responding Strateg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aradigm Shift of Domestic Industrial Policy by 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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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디자인산업 정책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디자인 진흥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 및 진행되어왔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약 50년간 시대별 산업정책 및 디자인산업 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각 시기별 정책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디자인산업진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80∼1990년대 강력한 국가 주도의 디자인 육성기를 거쳐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과 함께 국내 소비자의 디자인 인식 제고와 수출 증가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디자인산업 진흥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디자인산업 정책은 국가 산업발전 차원에서 산업정책의 추진 목표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한국의 디자인산업이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도 그에 맞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된 디자인산업 정책 수립뿐 아니라, 디자인전문회사의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강화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s a part of industrial policy for the past 50 years, Korea's design industr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carried out with a focus on government-led design promo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iterature data on industrial policy and design industry policy by era for about 50 years from the 1960s to derive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each period's policy for the design industry. The design industry promotion started in the mid-1960s, went through a strong nation-led design incubation period in the 1980s and 1990s, and after the mid-1990s, the design industry was promoted as a means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market opening, raising awareness of design among domestic consumers and increasing exports. Thus, the design industry policy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e sense that it has played a role in supporting the industry in line with the promotion goals of the industrial policy at the level of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sign industry is also required to change accordingly.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esign industry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to strengthen the engineering design capabilities of design-specialized companies and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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