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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연구 : 영화접근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Access to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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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및 문화예술 접근권 중 특히 영화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내법을 비교하여 장애인의 문화ㆍ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각국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내 법령의 개선점을 고찰해보았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외의 관련법을 비교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이 문화 및 정보의 접근과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처럼 법제도의 구체성과 강제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성숙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정보ㆍ문화향유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일 것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대중매체 속에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ㆍ정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문화 소비와 문화산업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보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중매체의 향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장애인의 정보ㆍ문화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mon and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Korean Act on the Prohibition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equivalent laws of foreign countries, and to find out the way how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y doing so,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have found out that, in order for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to enjoy equal rights with non-disabled people in the access to culture and information, the Act needs to be revised, and more specific legislation should be presented from the viewpoint of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rather than rely on the legal enforcement, we have to ensure the mature consultation an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ultimately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in which all people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enjoy the information and culture, as is the case with the UK.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the ways for disabled people to freely enjoy various contents of mass media along with non-disabled people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sumption and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drawbacks of the Korean Act on the Prohibition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with regard to their access to movie. This study is supposed to help the society members with disabilities to obtain more diverse media and contents in a systematic and stable manner.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acc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be unimpeded and the inequality between them in information and culture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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