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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직의 유리천장:여성공무원의 승진저해기제 및 제도의 이면효과

The Glass Ceiling in the Korean Public Service

성현정|이주희|한영희|인정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07.09|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23권 제3호|pp. 7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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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리천장affirmative actionpublic serviceglass ceiling할당제승진비미시적 성별분업인사 관행다면평가제micro gender division of labor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이 연구는 정부의 공무원 인원현황과 관련된 기초통계의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해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남녀공무원 62명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수집하여 공직에서 유리천장을 발생시키는 기제와 그로 인해 왜곡되는 친 여성적 제도의 이면효과를 탐구하였다. 정부의 인사통계자료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공직에서의 유리천장이 매우 초기의 경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자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직에서의 이러한 유리천장을 만들어내는 기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나누는 미시적 성별 분업이다. 여성은 대체로 승진에 유리한 핵심보직에서 배제되었는데,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방의 경우 승진과 직결된 보직 배치상의 성 분리현상이 중앙보다 더 고착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여성에게 불리한 공직에서의 사회적 관계이다.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전문적인 능력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그리고 평판이 승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는 한편, 남성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여성은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다. 또한 조직 내 성별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의 권위만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설사 여성이 정상적인 경력과 능력을 통해 승진을 했다 하더라도 종종 그 의미와 영향력이 폄하되었다. 이는 여성의 승진을 저해하는 기제일 뿐 아니라, 승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 위계화된 조직을 보다 성 중립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한다. 이렇듯, “젠더화”된 조직의 시스템이 공고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바꾸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다면평가, 그리고 여성할당제의 효과 역시 크게 제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barriers that delay and/or hinder equitable promotion of women public servants i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62 public servants, both male and female. The glass ceiling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appears in the very early stages of a career,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where the promotion rate for men and women at lower grades was extremely unequal. The following three mechanisms of generating such glass ceilings are identified in this study. First, there were micro gender division of labor that constantly divide “men's work” and “women's work.” Women public servants were frequently assigned to the jobs that do not lead to promotion. The second gendering mechanism was particular pattern of social relations that excludes women from powerful male networks, and thus from promotional possibilities. The importance of informal power groups were even more influential at higher grades. Finally, relations of power in the public service are exercised along gender lines, thereby devaluing the accomplishment of women public servants. Even if these women public servants succeed in breaking the glass ceiling, they do not possess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and power compared to male public servants. As a result of the gendered nature of organizational hierarchy, the effectiveness of equal opportunity policies, such as affirmative action, has been severely damaged, and did not produce expecte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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