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안전망 강화가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on the Happiness of Self-employed in Their Current Life: Focusing on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이영면|정유성|나인강
한국중소기업학회|2022.09|중소기업연구|제44권 제3호|pp. 25-45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산재보험고용보험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Employment Insurance소상공업 종사자삶의 행복Industrial Accident InsuranceSmall Business Workersthe Happiness of Life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현대에 들어서는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 가치관, 성격 등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등 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상공업 종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 제도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 데이터에서 20차(2017년)부터 23차(2020년)까지 4년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는 소상공업 종사자의 현재 삶의 행복도 향상에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극히 저조한 수준인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정책 추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업 종사자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유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trengthening of the social safety net,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ffects the happiness of the current life of self-employed.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in life. Recent studies have proven that not only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values and personality,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cial systems are important as factors affecting individual happiness or satisfaction in lif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ssumed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lives of self-employed were affected by government-led social safety net strengthening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systems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s. We examined our hypothesis by using survey data for four years from the 20th (2017) to the 23rd (2020) from the labor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s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improving the happiness of the current life of self-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motion of related systems and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ubscription rate for those who are currently extremely low. In order to prevent the decline i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stable and happy life of self-employed, who are an important role of employment in Korea, through well-organized related systems and policies.

참고문헌 (42)

  1.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pp.1~30 (2013), 한국행정학회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22)
  3.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 (2021)
  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23호, ~ (2021)
  5. 한권으로 끝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22)
  6.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 pp.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제2019-08호 (2019)
  7. 권중돈,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0(3), pp.61~76 (2000)
  8. 김근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1), pp.93~108 (2018)
  9. 김동헌,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1), pp.93~108 (2018), 한국정부학회[DOI]
  10. 김수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pp.69~87 (2017),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1. 코로나19 고용 충격, 위기 대응과 뉴 노멀의 모색, "김을식", 경기연구원, ~, pp.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422호 (2020)
  12.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7)
  13. 노화봉,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질서경제저널, 24(2), pp.105~126 (2021), 한국질서경제학회[DOI]
  14. 박종민,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아세아연구, 45(2), pp.141~464 (2002), 아세아문제연구원
  15. 방하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1), pp.51~79 (201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16. 배정현,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pp.247~270 (2014), 한국행정연구소
  17. 신현재,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57(3), pp.63~88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18. 오유진,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2(2), pp.281~296 (2009), 한국통계학회
  19. 오상호,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노동법연구, (52), pp.273~322 (202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 중소벤처기업법제연구(Ⅱ)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18-04 (2018)
  21. 임채운, "소상공인 사업변동성 요인과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3(3), pp.161~181 (2020), 한국전문경영인학회[DOI]
  22. 사회보험 사각지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장지연", 9~19 (2019)
  23.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장지연", 72~84 (2020)
  24. 조명한,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pp.61~94 (1994)
  25.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 (2021)
  26. Belsley, D. A., "Regression diagnostics: Identifying influential data and sources of collinearity" (2005), John Wiley & Sons
  27. Bjørnskov, C., "Formal institu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Revisiting the crosscountry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6(4), pp.419~430 (2010)
  28. Cummins, R. A., "Maintaining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pp.37~69 (2002)
  29. Di Tella, R.,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pp.335~341 (2001)
  30. Frey, B. S.,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pp.918~938 (2000)
  31. Greve, B., "Happiness and social policy in Europe" (2010), Edward Elgar Publishing
  32. Haller, M.,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pp.169~216 (2006)
  33. Hollar, D., "A holistic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welfare reform: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pp.90~104 (2003)
  34. Michalos, A. C., "Policing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pp.1~18 (2003)
  35. Myers, D. G.,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pp.10~19 (1995)
  36. Ott, J. C.,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m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pp.3~22 (2011)
  37. Rode, M., "Do good institutions make citizens happy, or do happy citizens build better institu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5), pp.1479~1505 (2013)
  38. Shin, D. C.,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 pp.475~492 (1978)
  39. Stock, W. A.,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pp.91~102 (1986)
  40. Veenhoven, R., "Conditions of Happiness" (1984), Kluwer Academic
  41. Veenhoven, R., "Well‐being in the welfare 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pp.91~125 (2000)
  4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04)

관련 논문AI추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11 · 제11권 제4호1인 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연구김소연, 나종연, 이화정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소비자정책교육연구2025 · 제21권 제4호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21 · 제21권 제4호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노화봉, 손원호, 정남기한국질서경제학회 · 질서경제저널2021 · 제24권 제2호임금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안수경, 윤수인, 윤승태, 이미영, 이홍직, 최순례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19 · 제19권 제4호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가구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이채정, 장효진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22 · 제36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중소기업의 평판도 우수기업 선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백재승pp. 1-23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 궤적 고찰: 창업 과정 관점이주일, 김상준, 한주희pp. 47-77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신생기업 생존의 원인 조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 비교 분석윤주현, 최종민, 김기만pp. 79-101파키스탄 중소기업의 기업가 지향, 마케팅 지향, 소셜네트워크 및 성과: 혁신의 중재 역할양동우, 알리 우스만pp. 103-1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