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Punishing the Sexual Violence”: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the Policy on Sexual Violence in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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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성폭력 엄벌주의적 성폭력 정책들을 떠받히고 있는 구체적 담론들과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둘러싸고 대두된엄벌주의 담론은 민주화와 사법개혁에의 요구가 만들어 낸 ‘법 감정’이라는 새로운보호 대상의 출현, 강화된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을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담론이 착종되어 구성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법 감정’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피해 결과의 치명성과 회복불가능성을 기준으로선별되어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엄벌주의 담론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상응하는 만큼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화 되어 그들에 대한지식과 관리 역시 중요해지게 된다. 그 결과 성폭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기회를 회피해야하는 상황 통제의 문제, ‘괴물’을 예비하는 음주와 음란물 사용과 같은 일상적 방종에 대한 자기 규제의 문제로 개인화 된다. 이와 같이 탈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적 형벌 정책 담론들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최근의 성폭력 엄벌주의 담론은 강력한 피해자 보호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의미를 ‘법 감정’의 문제로 환원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한다. 나아가 성인 여성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책임의 주체이자 아동 돌봄의 주체로서 호명하는 젠더화된 사회통제의 기획이 되고 있다.
Abstract
Identifying and classifying potential criminals and emphasizing the publicanxiety of social crisis and moral panic have always been in existence. Thepunitiveness of the 2000s is distinguished in the emergence of ‘publicsentiments toward law and punishment’, mobilized by the social pressure towarddemocratization and legal reform, interwoven with the new identity of ‘victim’and public service management discourses. As a result, the identity of ‘victim’ is selectively and conveniently usedto function as a main resource of the discourse of punitiveness, with the sloganthat harsh punishment is equal to victim protection and sexual violence hasturned into a matter of controlling situations in which the opportunity ofvictimization by the ‘monsters’ and also a matter of self-regulation onnegligence, not to become a ‘monster’. The punitiveness in the 2000s constituted by the penal policy discoursesof post-authoritarianism and neo-liberalism has shifted sexual violence from asubject to punishment or gender-based policy to a subject to management forsocial insecurity.
참고문헌 (44)
- 권인숙,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학, 29(3), pp.181~218 (2013), 한국여성학회
-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김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2)
-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 등장, "김일수", 대검찰청, ~ (2010)
-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패러독스의 미학" (2010), 세창
- 김지선,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과제", 피해자학연구, 17(2), pp.5~33 (2009), 한국피해자학회
- 김태명,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24(3), pp.121~155 (2012),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10(2), pp.7~38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 다카시 사카이,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2011), 그린비
- 바캉, 로익, "가난을 엄벌하다" (2010), 시사인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2010)
- 변혜정, "성폭력 사건들이 ‘개인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여, 2009, pp.20, 216~235
- 변혜정, "성폭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pp.41~74 (2004), 한국여성학회
- 서상진, "형사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가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석사, 범죄심리학, pp.2010
- 손동권,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20(3), pp.5~29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24(1), pp.83~119 (2008), 한국여성학회
-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2), pp.1~45 (2008), 한국여성연구소
- 신상숙,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 페미니즘연구, 11(2), pp.153~197 (2011), 한국여성연구소
- 심영희, "1990년대 한국 성정책의 전개과정 : 변화의 내용과 요인", 젠더와 사회, 1, pp.69~95 (2002)
- 崔吉子, "중국 주택기지사용권 및 토지승포경영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9(1), pp.361~385 (2009), 법학연구소
-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30, pp.189~218 (2010), 부설법학연구소
- 이덕인,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3), pp.261~284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이선근,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심리학분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3(1), pp.25~46 (2012)
- 이지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8(2), pp.25~40 (2014),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이호중, "중형주의 형벌정책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3, pp.20~23 (1991)
- 장다혜,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여, 2012, pp.27, 222~235
-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법학, (54), pp.211~242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대중정치와 공안통치", 내일을 여는 역사, 53, pp.52~70 (2013)
- Bacchi, Carole Lee, "“Introducion” and Part Two, Women, Policy and Politics" (1999), SAGE Publications
- Bauman, Zygmun,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1998), Open University Press
- Bauman, Zygmun, "Criminology and Social Theory"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Angela Yvonne, "Policing the National Body: Sex, Race, and Criminalization" (2002), South End Press
- Fisher, Tracy, "The punitive turn in social policies: critical race feminist reflections on the USA, Great Britain, and beyond", Critical Sociology, 37(2), pp.225~236 (2010)
- Garland, David, "On the concept of moral panic", Crime, Media, Culture, 4(9) (2008)
- Garland, David, "Culture of Control"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Gruber, Aya, "Rape, Feminism, and the War on Crime", Washington Law Review, 84(581) (2009)
- Haney, Lynne A., "Offending Women: Power, Punishment, and the Regulation of Desire" (201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mbardo, Emanuela, "The Discursive Politics of Gender Equality: Stretching, bending and policymaking" (2009), Routledge
- Pratt, John, "Penal Populism" (2007), Routledge
- Shultz, Pamela D., "Not Monsters: Analyzing the Stories of Child Molesters" (2005),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tringer, Rebecca, "Knowing Victims: Feminism, agency and victim politics in neoliberal times" (2014), Routledge
- Wacquant, Loic J, "Punishing the Poor: The Neoliberal Government of Social Insecurity" (2009), Duke University Press
- Wacquant, Loic J, "The New Particular Institution: On the Prison as Surrogate Ghetto", Theoretical Criminology, 4, pp.377~38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