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무엇을 위한 ‘친권(親權)’인가: 식민지시기 ‘친권’의 법제화와 가족 정치학
What is the ‘Parental Authority’ for Whom: the ‘Parental Authority’ System and Family Politics in Colonial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친권’이 법제화 되어 실천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한 가족 정치학을 논하였다. 통감부 시절 관습으로 발명된 ‘친권’은 1921년 「조선민사령」 제11조가 개정됨으로써, 관습법에서 일본 민법의 직접 적용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친권’ 법제가 가진 특성은 첫째, 젠더 차별적이었다. 친권의 일차적 주체는 ‘아버지’로, 그것은 사실상 ‘부권(父權)’이자 ‘가부장권’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버지 부재 시에 주어지는 어머니의 친권에는 ‘친권의 경제학’이 작동되었다. 특히 미성년 호주인 경우, 그것은 거의 재산 관리권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친권 법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제하였다. 친권은 어머니의 섹슈얼리티에 상당히 민감하여, 친권자인 여성/과부가 재혼하거나 다른 남성을 만날 경우에는 친권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친권법의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상 근대 일본이 기반하고 있는 ‘가(家)’제도를 유지, 계승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아버지의 친권은 ‘호주권(戶主權)’으로 쉽게 전화될 수 있는 강력한 가부장권이었던 반면, 어머니의 그것은 호주의 재산, 그리하여 가의 재산을 해체시키는 원심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부계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의 유지 및 계승에 가장 핵심적인 ‘호주’, 그리고 그의 재산, 즉 ‘가산(家産)’을 지키기 위해 여성의 친권은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재산행위는 항상 친족회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했고, 과부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되어야만 했다. 여성이 타가(他家)의 남성과 정분이 나거나 재혼를 하는 것은 ‘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친권’은 근대 일본이 작동하는 가족 정치학 그 자체였고, 이것은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서 존재하던 식민지 조선에 ‘관습’의 이름으로 발명되어 거의 그대로 이전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parental authority” and discusses family politics in colonial Korea. Since the amendment of Article 11 of the “Decree on Chosŏn Civil Cases” on November 14, 1921, “parental authority” was of direct application of Japanese Civil Law. The first characteristic of “parental authority” was discriminative on gender because the primary subject was the “father.” Second, in the absence of the father, parental authority of the mother was operated by the “economics” instead of her minor son, the rights of mother as the person with paternal authority were restricted to managing the properties. Third, the parental authority system controlled women’s “sexuality” at that time. The system was sensitive to the sexuality of a mother in cases where she was conferred parental authority, their remarriage or a close relationship with man led to loss of parental authority. These parental authority law resulted from to maintain and succeed the “house” system.
참고문헌 (33)
- 김상용,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법조, 60(12), pp.5~86 (2011), 법조협회
- 김유미, "친권폐지론의 한국친권법에 대한 의의", 사회과학논집, 8(1), pp.13~24 (1998)
- 김은경, "탈식민기 가족법에서 민주주의 의제와 여성의 국민화 - ‘처의 행위능력’을 중심으로 -", 사림, (57), pp.269~294 (2016), 수선사학회
- 박성호,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 비교연구", 법학논고, (42), pp.219~246 (2013), 법학연구원
-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3), pp.127~153 (2015), 법학연구원
- 법원도서관, "國譯 高等法院判決錄-11권" (2010),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 "國譯 高等法院判決錄-14권" (2011), 법원도서관
- 소현숙,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同姓同本禁婚制와 식민정치", 대동문화연구, (96), pp.47~76 (2016), 대동문화연구원
-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 가족법의 관습문제Ⅰ", 사회와 역사, 58, pp.35~72 (2000)
- 양현아, "한국가족법읽기" (2011), 창비
- 윤혜란, "친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친권의 행사와 제한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2), pp.37~84 (2012), 한국가족법학회
- 이동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30(3), pp.83~146 (2016), 한국가족법학회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2008), 역사비평사
-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37, pp.313~333 (2012), 부설법학연구소
- 개역판 관습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홍양희, "식민지시기 親族慣習의 創出과 日本民法", 정신문화연구, 28(3), pp.121~145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 홍양희, "植民地時期 相續 慣習法과 ‘慣習’의 創出", 법사학연구, (34), pp.99~130 (2006), 한국법사학회
- 홍양희,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18(1), pp.316~351 (2014), 역사문제연구소
- 홍양희,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관습조사보고서』의 호주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9), pp.161~195 (2008), 한국사회사학회
- 臨時法制審議會, "(秘)諮問第1號(民法改正)臨時法制審議會總會速記錄", ~ (1919)
- 法典調査局, "慣習調査問題", ~ (1908)
- 淺見倫太郞, "朝鮮法系ノ歷史的硏究", 法學協會雜誌, 39(7) (1921)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上奏犯罪卽決例, 民事爭訟調停ニ關スル件及辯護士規則ノ件", 公文類娶, 34(21) (1910)
-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 (1933)
- 司法硏究 報告書 21輯 11-親族會に付て, "板垣市太郞", 司法省調査課, ~ (1936)
- 和田干城, "(改正)日本民法講義" (1923), 精華堂
- Ranger, Terence,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朝鮮總督府 官報, "朝鮮民事令", ~ (1912)
- 동아일보, "親權喪失訴訟", ~ (1925)
- 동아일보, "모친이 부정하다고 친권상실로 제소", ~ (1926)
- 동아일보, "母, 親權喪失? 子, 身位消滅?", ~ (1927)
- 동아일보, "故李根洪事件 本妻側에서 勝訴", ~ (1928)
- 동아일보, "沃川富豪 五十萬圓 爭訴", ~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