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성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upporting Sex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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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미흡한 처벌과 관리로 피해아동들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사회에 밝혀지고 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 및 처벌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장애아동 성교육 지원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들이 성폭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Abstract
Today the rights and dignity of Deaf people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ever, thus their human rights and safety have to be secured. However,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our society are still happening, being mildly punished and poorly managed, by which the human rights and safety of abused children are being threatened. A sexual abuse case against a child with disability was exposed to the public and attracted the whole nation’s attention through the movie ‘Dogani’, and this case caused an amendment of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lso known as Dogani Law, taking effect from November 2011. Nonetheless, the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ll have happened continuously, while the difficulties for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hose crimes last as ever. Consequently, in this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x education for sexual assaul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an analysis of the realit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for sexual viol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cooperate with the relevant agencies through the smooth about avoiding a proper response should be done quickly. In addition, developed and should be conducted of the systematic sex education program that what they have ability to react of the problem situation and recognizes of the sexual violence by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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