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Things ‘Mudjima Crime’ Didn’t Ask Hatred as The Products of Power-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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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권력은 이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그 정당성에 타격을 입으며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발화를 억압한 ‘묻지마 범죄’가 한국사회에서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과잉일반화하여 ‘묻지마 범죄’로 일축시켰는지, 그 결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삭제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지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권위를 부여받은 ‘묻지마 범죄’가 강력범죄 가해자를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로 괴물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반복 주입하고 기존의 ‘여성혐오’적 사회를 은폐,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text where ‘Mudjima crime’ became authorized knowled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shows how criminal justice system labels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s ‘Mudjima criminals’. For doing so, the research reveals the androcentricity rooted within both researchers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who regard violence against women as natural so that repeatedly ignore misogyny embedded in gendered structure of the society. Lastly, the research discusses the tendency of logrolling between researchers in a specific disciplin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by supporting present criminal justice policies mainly target offen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t socially provoking factors.
참고문헌 (45)
-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경찰청", 경찰청, ~ (2016)
-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pp.3~28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권인숙,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pp.85~118 (2011),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2), pp.193~219 (2012), 경찰학연구소
-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 (2011)
-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6(1), pp.31~57 (2010),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태은,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3), pp.557~584 (2015), 법학연구원[DOI]
- 김태형, "생존위협이 만든 만성공포 -묻지마 범죄 ‘병든 사회가 보내는 경고’",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2012)
-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3)
-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3)
- 묻지마 범죄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3)
-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4)
-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5)
- 박금식,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말하다", 여성우리, 48, pp.6~11 (2012)
-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pp.205~236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형민,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pp.225~258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 성평등을 향한 198일 간의 기록과 기억-‘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6)
-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이나영,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4), pp.58~90 (2014), 한국가족학회
- 묻지마 범죄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수정", 대검찰청･경기대학교, ~ (2013)
-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및 경찰 대처능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최종보고, "이장한", 중앙대학교, ~ (2016)
-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3(1), pp.165~187 (2015), 한국경찰법학회
- 임재식,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석사, 법학, pp.2007
- 장다혜, "여성혐오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축하기: ‘보호를 위한 분리’를 넘어 ‘평등을 통한 통합’으로", 페미니즘의 미래: 폭력과 불평등을 넘어서 (2017)
- 장하나, "‘절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제도화",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2012)
-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30(3), pp.45~84 (2014), 한국여성학회
- 추지현,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박사, pp.2017
-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pp.77~105 (2017), 한국여성학회[DOI]
- Belknap, Joanne,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2001), Wadsworth
- Best, Joel,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199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rris, Allison, "Women, Crime, and Criminal justice" (1987), Blackwell
- Hughes, Lorine A., "The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Criminological Research", Women & Criminal Justice, 16(1-2), pp.1~28 (2005)
- Wacquant, Loic, "Prisons of Poverty" (2009),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정신분열 환자도 계획범죄 가능…여혐 범죄 아니다’" (2016)[URL]
-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중처벌･사회격리･적극치료로 대응" (2012)[URL]
-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2013)[URL]
-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 발생 비교" (2015)[URL]
- "<특집> 98년 증시결산 ①유통시장" (1998)[URL]
- "퍽치기, 납치, 날치기... ‘묻지마 범죄’ 기승" (2003)[URL]
- "불특정 다수 겨냥 ‘묻지마 범죄’ 늘어" (2003)[URL]
- "‘여성’이라는 죽을 죄?" (2016)[URL]
- "中 묻지마 유학" (2004)[URL]
- "‘묻지마 살인’ 광풍" (2000)[URL]
- "HATE CRIMES"[URL]
- "조현병 때문…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 막을 방안은?"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