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Controversy over ‘Hatred for Women’ in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nd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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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일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와 여성혐오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을 평가하고,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초기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그의 진술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여성혐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異常)범죄로 결론 낸 것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과 법원의 동일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동의나 수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다. 향후 경찰은 범죄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문적 원인 규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범죄의 발생환경을 고려하여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회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 관련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o-called ‘Gangnam station murder case’ caused the controversy of ‘hatred for women’ socially, despite the accomplishment of arresting the criminal on the day of the incident.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progress of the case - related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controversy about ‘hatred for women’, evaluated the police’s response by analyzing the police judgment,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future tasks. In the early investigation of the case, it is regrettable that despite the mental illness of the suspec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was exposed to the media as it was, and raised the controversy about ‘hatred for women’. However, unlike before the police’s prompt input profiler, psychological analysis, and profiler' s direct interviews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responses. It is also correct that the case concluded as an abnormal crime caused by a mental illness, not a ‘hate (women) crime’, and at least the ‘hate crime’ debate directly related to the case has disappeared. In the future, the polic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crime, and build a system that can inquire into the caus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type of hate crime according to the creation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In addition, both police and society should recogni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ocial discrimination and crime damage of women and try to 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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