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시장화와 ‘성평등’: 가해자/피해자, 정상군/관심군, 그리고 수컷/암컷 이분법에 기반한 시민성 개발
School Education System and Gender Equality: Developing Civility Based upon Binaries of ‘Offender/Victim’, ‘Normal Group/Concerned Group’, and ‘Male/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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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학교 교육 체제가 어떤 시민 주체를 형성해 왔으며, 이것이 성적 차이와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실천을 독려해왔는지 살펴본다. 동시대 공교육 체제 구축의 분수령이라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 교육 개혁 이후 나타난 학교폭력 규율 체계의전환과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개의 장치는 공교육의 시장화를기반으로 바람직한 시민상을 개조하는데 중심적으로 관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시장 합리성에 기초해서 경쟁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민성의 규범과 실천태를 제안하고 있다. 사법담론에 기초한 학교폭력 규율 체계는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기반으로 폭력의 구조적 책임과 안전의 권리를 개인화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정상군-관심군이라는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심신을 경쟁력 창출의 도구로 삼아, 자기관리에 매진하는 주체를 이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체제에서 성차별과 성평등의제는 개인 간 이해 및 권리 충돌의 문제로 환원되고, 성적 차이는 해부학적 차이로 협소화, 본질화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since we found that the typical frame of reference behind the distorted perception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daily experiences around school, we have examined what citizen/subject the school education system has formed and what perceptions and practices this process has encouraged around sexual differences and gender equality. Schools are not only the spaces that reproduces pre-existing gender relations, but also the spaces that, interacting with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s, positively generates new gender norms. We focused on the shift in disciplinary system of school violence and the introduction of mental health paradigm, which have been emerging since the educational reform in mid-1990s. These two mechanisms are the parts of latent curriculum that, based on marketization of public education, have actively reshaped an image of desirable citizen. And they propose the norms and practices of citizenship that values most the competitiveness based on market rationality. The disciplinary system of school violence, which is based on legal discourses and binary of offender/victim, shifts the structural responsibility and the rights of safety onto each individuals, and the mental health paradigm, base on classification system of normal group/concerned group, uses body and mind for evasion of dropout or increasing competence, thus celebrating the individuals eager for self-management as an ideal. In this education system, the agenda such as sexual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are reduced to conflicts of interest and rights among individuals, and the sexual difference is narrowed and essentialized as anatomic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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