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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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攀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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