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공정위 심결례를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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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 정관에 따라 프로야구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명시한 통일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통일계약서 양식은 총 34개 조항과 서명란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는 판례에도 프로야구 리그의 법원격(The court case)인 야구규약에 선수통일계약서와는 상호 종속관계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야구규약의 법원성과 약관규제법상 선수계약에 있어서 구단과 대등한 지위를 논함에 선수권익보호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내지 약관규제법 등과 함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을 프로선수 계약에 적용하여 본다면 구단이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선수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다수의 학자들이 발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과 계속되는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의 법적 검토 등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근간으로 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players belong to professional baseball teams conclude player contracts according to the baseball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in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have a total of 34 articles and space for signature presently. Court rulings rightfully regard that the uniformed agreement forms are subject to the baseball rule which functions as a court of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In discussing about the equal footing with baseball teams in athlete agreements, a foothold will have to be established to protec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effectively in terms of the baseball rule legal nature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aseball payers’ agreements are subject to the employment contract, sub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among the 15 standard agreement forms regulated by the civil code as well as other mixed regulations including individual laws such as labor standard act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When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is applied to professional player contracts, it is found that the teams have abused their position and made unfair contract terms to limi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The use of collective agreemen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is discussed by many scholars recently pursua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orts agent scheme is continuously considered in the legal term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sports industry, such efforts are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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