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 배경에 관한 고찰
A Study on Background of Full Amendment abou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the Fifth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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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의 근본적 배경, 즉 왜 어떠한 의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문개정 하였는가를 스포츠법사상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의 직접적인 의도와 배경을 고찰․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고찰․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개정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86․’88 양대회의 준비를 위한 엘리트스포츠의 육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86․’88 양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5호로 제정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등 특별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인 본 법을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변모시켰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tention and background of full amendment abou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the Fifth Republic of Korea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ormal content of full amendment was national sports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through sports. However, substantial purpose was upbringing of elite sports for preparation of '86 Seoul Asian Games and '88 Seoul Olympic Games. The main reason of its full amendment was strong political intention. That is, Chun, Doo-Hwan's military government wished the political problem occurred by him settled down soon. He intented to gain more medals in two games for announcement of justification of his government. Since then, the Act has been changed from fundamental law for national sports promotion to special law for upbringing of elite sports.
참고문헌 (20)
- 고광헌, "스포츠와 정치" (1998), 푸른나무
- "국민체육진흥법개정법률안 의안정보", ~ (1982)
- 김용섭, "스포츠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1) (2000), 한국스포츠법학회
- 김홍식, "스포츠철학시론" (2002), 무지개출판사
-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법률(제정)", 법률 제1146호,, ~ (1962)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법률 제3535호,, ~ (1981)
-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법률(전문개정)", 법률 제3612호, ~ (1982)
-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법률(전부개정)", 법률 제8344호, ~ (2007)
-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 송형석, "한국 엘리트스포츠 발달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10(2) (1997)
- 신현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박사, pp.2005
- 이종원, "제5공화국의 스포츠정책 연구", 박사, pp.2002
- 이학래, "한국체육백년사" (2000), 한국체육학회
-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1998), 도서출판 들녘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제114회 국회회의록, ~ (1982)
- 한상범, "한국 스포츠 법제의 정신과 정책방향", 스포츠와 법, (1) (2000),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승주, "정치:민주화의 시련과 진로", 계간 사상, (1) (198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대한민국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현행법령"[URL]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