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Sportsmanipul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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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K리그 승부조작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승부조작의 배후에 폭력조직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특히 프로 스포츠가 이제 폭력조직의 사업장화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연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조직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대가를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실책성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선수로서의 기량향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배후 폭력조직은 스포츠 토토의 고액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승부조작을 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의 신뢰성도 의심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여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조작된 승부결과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승부조작행위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경기수준의 질적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선수와 배후세력의 승부조작은 형사법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기죄, 공갈죄, 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Abstract
As a reveal of K-Leage manipulation is embroiled that the Korean professional sports including the soccer game are fixed. And also it came out into the world that the organized gang pulls the wires this manipulation from behind. The sports players joined in on this manipulations because of their low annual income and threat by gangsters. The sportsmanipulation is a obstacle of the improvement of skills and abilities of players. The organized gang aim at the large amount of allotment in sports toto by manipulation. This sportsmanipulation violates Korean Criminal Act a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t comes under Article 246(Gambling), Article 247(Opening gambling place),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Article 324(Coercion), Article 347(Fraud), Article 350(Extortion) of the criminal code. And it violates Article 48, 49, 50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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