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에 대한 공법적 규제
Legal Regulations on Sports Gambling and Victory Fabr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승부조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대한체육회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나 소속 스포츠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공법적(행정적) 제재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순수한 사법상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특별한 체육행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부조작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한체육회가 소속 스포츠단체에 대하여 하는 제재는 민사상 제재라기보다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소속 스포츠단체와의 사이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와 소속 스포츠단체와의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단체와의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에 대한 서술도 하였다. 또한 스포츠행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향후 승부조작사건이 발생할 경우 승부조작사건이 발생한 경기종목의 경기주최단체에 지원해오던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경기단체 지원금의 공법적 성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legal relations on (administrative) restrictions of public law that institutions with a public character such as Korea Sports Council, etc. enforce athletes participating in victory fabrication or attached sports associations as a means responding to victory fabrication. When a victory fabrication case occurred, the Korea Sports Council is not a pure judicial cooperation, but is a cooperation of public law that is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adminstration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so because it corresponds to a public institution, restrictions that the Korea Sports Council enforces on attached sports organizations are not civil restrictions, but correspond to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ccordingly, though it can be sai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 Sports Council and attached sports associations correspond to a special authority relation, it was stated tha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Korea Sports Council and attached sports associations cannot be fully said as a public law relation by the reason that the Korea Sports Council corresponds to a public institution. In this aspect, if legal disputes between the Korea Sports Council and attached sports associations occur,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ether it should be handled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handled as a civil sui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rolling sports administration have decided not to distribute profits of Sports ToTo that have supported game-hosting associations of sport entries that a victory fabrication case occurred as a systematic method for eradicating victory fabrication, when the victory fabrication case occurred in the future, and this research has stated the support fund of sports associations like this.
참고문헌 (20)
- 김남진, "행정법(Ⅰ)" (2009),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Ⅰ" (2008),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Ⅱ" (2009), 박영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9),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9),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11), 삼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2009), 삼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2010), 박영사
- 김상겸,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8, pp.11~41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상겸, "스포츠단체의 법적 규율방안", 스포츠와 법, 13(1), pp.39~58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용섭, "스포츠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1(1) (2000)
- 김용섭,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스포츠와 법, 13(1), pp.59~83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유환,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공법연구, 28(1) (1999)
- 남기연,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스포츠와 법, 14(3), pp.191~216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 13(2), pp.139~162 (2011), 중앙법학회
-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경찰학연구, 9(2), pp.185~209 (2009), 경찰대학
- 송호영,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11(1), pp.33~52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최신섭, "도핑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제한과 선수보호", 스포츠와 법, 14(3), pp.171~190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