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에 있어 준거법 지정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Related to a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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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계약분쟁사건, 저작권분쟁사건, 퍼블리시티권 분쟁사건, 초상권 등 인격권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 이외의 불법행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법적 쟁점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여부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 사안에 있어 준거법 지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가 미국의 판례를 통해 탄생하고 준거법 지정에 관한 판례도 미국 내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미국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필자의 졸견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법률관계성질결정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둘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국제사법 제24조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의 일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바, 국제사법 제24조(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정의하여 본다. 여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지적재산권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미국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분쟁의 유형을 고찰한다. 넷째,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에서 준거법 지정에 관한 미국의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저촉법(conflict of laws)은 국제적 분쟁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편의상 별도로 분류하여 다시 소개한다. 다섯째,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국내사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영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이는 준거법을 적용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국제적으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사건의 판례도 같이 언급한다. 여섯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제적 분쟁에 관하여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필자의 졸견을 피력한다.
Abstract
As entertainment industries become globalized, a plenty of legal dispute takes place. Some good examples are related to contract, copyright, a right of publicity, personal property rights such as a portrait right, defamation, torts other than defamation. What we come up with above all in this regard is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xt, we need to deal with choice of law problem. This Article, in particular, will focus on choice of law issues in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The term, a right of publicity, is rooted in American case laws and many cases in America have dealt with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in terms of a right of publicity. Hence, the Article will delineate my view, taking into account American case laws related to choice of law issues in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in detail. First, the Article explains the overview of characterization of legal dispute. The Article delves into whether a right of publicity falls with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is regard, I argue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a law. Second, the Article discusses main sources of legal dispute related to a right of publicity in America. Third, the Article deals with many cases in terms of choice of law issues in publicity right-related dispute. Afterwards, a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Cases related to portrait right are also covered in the Article because some courts do not distinguish a right of publicity and portrait right. Finally, the Article presents my view regarding choice of law issues in international entertainmen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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