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침해와 엔터테이너
Breach of Privacy and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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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문명의 이기이기도 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정한 수준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자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타의적으로도 이루어진다. 특히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과 같은 엔터테이너들의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적어도 성명과 얼굴 사진, 나이, 그리고 다수의 화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맹렬한 팬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엔터테이너의 신상정보를 채집하여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하여 다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법률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법상의 문제점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점에 있다는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대표적인 민사 판례와 그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특징·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순서대로 검토하였다. 좀 더 정밀한 판례의 분석이나 외국이론의 소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Abstract
In recent modern countries, it is the domain of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right for public figures and freedom of speech that most frequently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than any other domains. Although the two fundamental rights are indispensible to modern societies, they are also oppositional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privacy right for public figures often causes the conflicts with freedom of speech as exercis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Privacy right was once thought as passive meaning like 'right to be let alone', but it was developed to active right, constitutional right,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control the acquisition, disclosure,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S. in 1960s. Nowadays, however, the internet is growing at a rate that outpaces any modern medium of communication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 Entertainer such as sports player, actor, racing girl etc. is constantly emerging with technologic development. Thus, this article examined some problems on the right of privacy in civil law. They are as follows ;1) uncertainity of legal meaning of the right of privacy 2) unsettled nature of right 3) regulation between the right of privac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4)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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