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관련 현행 법제도와 관련 법안평가 - 생활체육, 문화관광 그리고 힐링 -
Legal Study on the Korean Trail Bill and the curr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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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은 국가의 숙명이며 국가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발전하는 걷기열풍으로 파생된 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된 사회적 자본인 도보여행길 또는 걷는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한 동안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가시적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토목공사화한 도보여행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와 정보제공 그리고 민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현상으로 도보여행(또는 걷기활동)이 지속되고 관광상품의 하나로써 농어촌과 도시가 연결되어, 사회적 형평이 달성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경쟁적관계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도보여행길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다. 비록, 법제화의 길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걷는길의 법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고 좋은 법을 같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걷는길법이 법제화되면, 민간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법적인 확신한 근거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과 관리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걷는길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걷는길정보의 구축과 통합관리와 홍보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이용자중심의 걷는길조성 및 활용이 가능하며, 농어촌과 도시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부수적인 경제적인 배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정책수립에서 민간전문가와 이용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도보여행과 걷기활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 일자리가 생성되며 환경과 공존하는 문화가 전파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Abstract
Modern society has rapidly been changed and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also has changed. Government has duty to provide basic social structure and legal framework to protect and promote right of happiness and human dignity. Hiking or waking tour become one of hot trends so that many local governments, central government and NGO funded by public fund rushed to build new trails but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providing a maintaining system and the complex national plan of the Korean walking trail. Walking trail tour is different than other tour. During a walking tour, people can relax, meditate and enjoy local landscape and culture. Now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make better legal system for the Korean walking trail and hiking. Walking tour can be a bridge between rural and urban citizen. To solve overlapping investment on trail construction and the lack of the efficient systematic plan of Korean tail system, a bill was introduced last legislature period but it was failed.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agencies have to work together and cooperate to solve the trail related problems. If the bill of Korean trail is enacted,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fund for trail is legally guaranteed and a transparent fund distributing process are required when give a subsidy or get the public fund. Private organizations related working tour and new jobs are generated and walking tour experience can be a chance to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 life style and social condition between rural area and urban area. Walking tour is one of typical low-carbon emission tour and healing moment for Korean so that we need to give encouragement and advice with attention and affection for the bill to b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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