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길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고찰 -걷는길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보행안전법에 대한 분석-
Legal Frame Works for Korean Trail System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민적 걷기 열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올레와 지리산 둘레길은 2007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제주와 지리산의 장거리 탐방로의 성공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탐방로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탐방여행자가 유명해진 올레와 둘레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환경파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탐방로를 직접 개척했던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탐방로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조정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입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보행과 관련된 또 다른 움직임으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자전거등 친환경이동수단과 보행친화적 교통정책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시도로 연결되었다. 보행안전법은 문화와 관광의 요소를 지닌 도보여행과 달리 이동수단으로서 보행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보행안전법이 통과되어 실행된다고 해도, 도보여행길에 대한 기본법이 되거나 도보여행길에 대한 중복투자문제, 관리부처의 부재, 종합적 계획의 부재 등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국민적 열풍을 넘어서 새로운 한류관광상품이자 녹색관광상품의 하나로 도보여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자연과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되어 소통하는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길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보여행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상품으로 엮어서 유지‧보존‧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므로 독립된 도보여행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도보여행길은 단순한 도로사업이나 일회성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시생활에서 지친 국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호흡하며 잊었던 기억과 추억을 되살릴 뿐만 아리라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가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올레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자이며, 평균지출액도 일반관광객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걷기열풍이 도시와 농어촌의 소통의 기회가 되고, 낙후된 지역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복투자와 단기적․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있는 탐방로개척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보다 정비된 도보여행길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Jeju Olle, a trail, opened in September 2007 and Jirisan Dulregil, a circled trail, opened late 2007, they became the sensation of popularity throughout the country.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walking trails, various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departments starts numerous government funded plan for walking trails. Walking trail projects are not a building project but they became one time building projects. Walking trail tour is different than other tour. Though the walking tour, people can relax, meditate and enjoy local landscape and culture. Walking trails may be one kind of road but the purpose of walking trail is different than ordinary road for transportation. Walking Trails could be a forgotten trails which were used ancient time. Waling trails should be selected in the view of ecological, historical, cultrual factors. In the other hand,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walking has not been stood out because of the raid increase of motor vehicles. Walking has failed to be recognised as a traffic measure. Therefore the right of walking has been weaken and safety of walking people became second issues. In Korean Assembles, there were two different bills related walking. One is Korean trail system bill and the other is Walking Safety bill. The walking safety bill became the act. However, the walking safety act can not replace Korean trail system bill. This paper analyzes the bill and the act and suggest the proper legal frame work for Korean trail system act.
참고문헌 (31)
- 강미희,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지리산둘레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100(3), pp.382~391 (2011), 한국임학회
- 강성일,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 방문동기,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 25(6), pp.23~40 (2011), 대한관광경영학회
- 김명수, "걷는길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본 걷는길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걷는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자료 (2010)
- 김광중, "올레길 걷기 열풍의 도시설계적 함의", 환경논총, 49 (2010), 서울대 환경대학원
- 김성배, "녹색성장과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13(1), pp.195~224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성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논고, (33), pp.199~236 (2010), 법학연구원
- 김성배, "4대강살리기사업과 수변공간에서의 레저스포츠활동", 스포츠와 법, 14(2), pp.29~66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박근수, "도보길의 의미와 관광", 인문논총, 27 (2010),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수진, "지리산 둘레길 개통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3), pp.62~70 (2011), 한국산림휴양학회
- 백진경, "제주 올레길의 조성배경 및 운영현황", 국토, 통권 : 346 (2010), 국토연구원
- 윤정준, "걷는길 조성․운영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걷는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자료 (2011)
- 이명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관리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7(2) (2010), 한국서비스산업학회
- 임형진, "녹색 체험관광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2), pp.89~101 (2011), 한국사진지리학회
- 장석용,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대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선진국 보행안전대책을 중심으로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30(1), pp.17~25 (2010), 대한토목학회
- 전명숙,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8(1), pp.109~123 (2010), 한국항공경영학회
- 정두용, "도시 올레길: 지역문화와 함께하는 시민 중심형 길,", 도시문제 (20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정용일, "지리산 둘레길", 민족21, 통권 : 92 (2008)
- 조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숲길 보행시설에 대한 이용객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1), pp.77~88 (2009), 한국환경생태학회
- 조우현, "북한산 둘레길 이용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pp.60~73 (2011), 한국조경학회
- 국립올레길의 해외사례와 활성화방안, "진장원", ~, pp.도로정책 Brief 제25호 (2009)
- 최병길,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제주올레길과 지리산둘레길을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35(7), pp.299~321 (2011), 한국관광학회
- 보행안전법안 검토보고서, "국토해양위원회", ~ (2010)
- 걷는길 보전 및 활성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 (2010)
- 걷는길 육성 및 지원법 제정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2011), 박영사
- 박영도, "입법학" (2009), 한국법제연구원
- 연기영, "스포츠와 법" (2010), 형설출판사
- 정승재, "한국스포츠법입문" (2007), 한국학술정보
- 한국 길모임준비위원회, , 올바른 도보여행 문화정착을 위한 한국길포럼자료집 (2011)
- 보행권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