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제정을 통해본 문화정책 변화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al Policy's Alter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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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은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하여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문화권에 대하여, 2014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문화정책 변화에 대하여, 정권별로 살펴봤다. 문화 정책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문화에 관한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의미하며,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단체의 상위정책으로서 또 다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국가 기반조성의 제도적 차원에서 출발한 법인만큼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고려한 영역별, 장르별 문화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지도자와 문화자원봉사자들의 공동창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청된다. 한국의 문화는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책은 현재 K-Pop같이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엘리트적 문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엘리트주의인 부유층과 일반 서민층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 획득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획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0th 2013, and the new law became effective from March 31st 2014. This law which composed of thirteen articles, has great significant to enact cultural rights for the public as the Fundamental Act. Regarding the cultural rights as the rights for the people, the changes of the cultural policies were examined by each regime while establishing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cultural policy represents that the planning and execution on cultural administration has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places emphasis to raise the cultural standard for the public through the cultural development. In this point of view, it would be able to evaluate in accordance with another policy as the higher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meta-evaluation standards. With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it starts to build up the foundation for the cultural nation in the institutional coherence. At home and abroad the cultural contents, a fast-growing industry should be intensively supported and the cultural opinion leader and the volunteer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ultures by genre should be positively promoted by the governments. The Korean culture shows remarkable progress and cultural policy spreads around the world such as K-Pop with elitism.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elitist and the common people, the supporting policies for those who are isolated with culture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the sustainable planned program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open the cultural center with daily-life oriented programs on a nation-wide scale for everyone's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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