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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개정안 연구 - 출판사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Neighboring Rights Act of Publisher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ublishers'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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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률관찰의무와 법률개선의무를 진다. 최대권 외, 사회변화와 입법, 도서출판 오름, 2008, 263면법률관찰의무는 조사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률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계획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게서, 263면법률개선의무는 입법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출현하여 입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 입법이 새로운 규범 현실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입법자는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든 콘텐츠가 스마트폰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 분야의 콘텐츠는 출판 관련한 합의가 다양하여(종이책만 출판하는 경우, 전자책만 출판하는 경우, 양자 다 출판하는 경우 등) 스마트폰에서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출판사의 수익은 변변치 못하다. 음악은 음반과 음원 시장의 이원화 시장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을 계기로 하여 선사용후분배 보상금시장이 열리면서 음반제작자의 음반산업도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되는 모든 음원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만나게 되었다. 한편 출판은 서적과 전자출판물처럼 이원화 시장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이 없다보니 접점을 줄이지 못한 채 출판사와 작가의 합의에 모두 일임하고 있고, 도서관이나 전자북 플랫폼에서는 출판사와 작가의 계약을 일일일 점검하고 전자출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 국내 출판계약은 통상 3년에서 5년인데 보상금 시장이 정착된 음반제작계약은 저작인접권이 있다 보니 음반을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라는 안정적 기간동안 음원으로 플랫폼에 유통된다. 입법자는 입법당시와는 확연하게 변화된 상황이나 잘못된 현실진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률관찰을 통해 법률개선의무를 진다. 상게서, 263면. 최근 엔터테인먼트 법률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분배적 정의가 상당히 실현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산업 내에서 분배적 정의는 아직 모자란 측면이 있으며 저작권법 내 출판사의 지위는 영상제작자, 음반제작자 등 다른 저작인접권자에 비해 여전히 63조의 출판권자로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기후 위기’라는 환경권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출판업계는 종이책의 무한정한 증가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독자는 절판 도서로 인해 중요한 출판물이 독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전자출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반제작자와 출판사의 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a legislative body,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duty to observe and improve the law. The duty to observe the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duty to investigate, and means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properly regulates social reality, and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collect, and evaluate the necessary data for this purpose. As for the duty to improve the law, when a problem that was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legislation arises and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facts on which the legislation is based, the legislator must examine whether the relevant legislation can exercise its function under the reality of the new norm. It means you have a duty to do. Despite the fact that all content is consumed on smartphones due to the recent generalization of smartphones, the content in the publishing field has various agreements related to publication (when only paper books are published, when only e-books are published, when both are published, etc.) Consumption is not smooth on the phone, and as a result, publishers' profits are not changing. In the case of music,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in the dual market of music and sound sources opened the market for compensation for pre-use and post-distribution, which not only revitalized the music industry of record producers, but also made it possible for consumers to conveniently meet all sound sources released in Korea on their smartphones. . On the other hand, in publishing, like books and electronic publications, there is no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in the dual market, so contact points are not reduced and all are entruste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ublisher and the writer. be able to publish.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contract period, domestic publishing contracts are usually 3 to 5 years under the Copyright Act, but since the music production contract with a settled compensation market has neighboring rights, it is distributed on the platform as a sound source for a stabl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time the album is fixed. The legislator is obliged to improve the law through legal observation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markedly changed situation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or an erroneous diagnosis of reality. Although distributive justice has been considerably realized due to the recent quantitative expansion of entertainment laws, in reality, there are still aspects of distributive justice within the cultural industry that are lacking, and the position of publishers in the Copyright Act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rights holders such as video producers and record producers. It still remains as an Article 63 publication right holder. Recently, amid high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limate crisis', the publishing industry is aware that there is an aspect that the infinite increase of paper books infringes on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readers are wondering why important publications are not meeting their readers due to out-of-print books. Certainly, there is an aspect that the e-publishing market is unstable. Accordingly, in this paper, a revision (draft) of the law for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by publishers is proposed to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legislate to overcome the equity between record producers and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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