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보장국가론의 개념과 실현에 대한 논고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realization of sports guarantee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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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고의 목적은 스포츠보장국가의 개념과 그 실현의 의의를 설명하는데 있다. 내용적으로 스포츠보장국가 실현의 법적 근거 분석과 실현 방안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을 위한 담론 논의로 구성하였다. 법률해석 및 판례 분석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닌, 스포츠보장국가 개념의 도입과 형성, 그리고 의의와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보장국가의 개념이다. 스포츠보장국가란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이 온전히 행사되도록 정부가 민간에 위임 및 위탁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수행되는 국가 행정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이 가지는 함의는 헌법과 스포츠기본권이 가지는 스포츠 기본권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스포츠에 대한 분화된 사회적 규범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은 현행 정부의 운영 체계와 상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주로 정부조직법과 개별법, 그리고 조례와 규제 등에서도 세부 근거가 확인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 제안한 스포츠 보장국가의 핵심 실현 방안은 적극적인 위임과 위탁의 실현, 그리고 각종 규제의 적절한 조정이다. 스포츠보장국가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각적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스포츠기본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state and the significance of its realization. In addition, we attempted to provide legal basis and operational suggestions for realizing a sports guarantee state. This study is a discuss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ports guarantee country.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methodology of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state, rather than attemp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policy cases. The following contents were derived. First,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country. A sports guarantee state can be defined as a national administrative level where the government delegates and entrusts to the private sector to ensure that citizens' basic sports rights are fully exercised,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execution is carrie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realization of a sports guarantee state mean the expansion of the basic sports right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rights to sports, which means the integration of differentiated social norms regarding sports. In reality, the realization of such a sports guarantee state has a significant legal basis in the modern government's operating system. Detailed grounds are mainly provided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dividual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etc. The cor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ports guarantee state proposed in this paper is realization of active delegation and entrustment, and appropriate coordination of various regulation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true fundamental right to sports through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theory of a state that guarantees sports and discussions among various stakeholders.
참고문헌 (23)
- 권경선, "보장국가에서 지방자치권의 의미와 보장방향-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7(2)통권 : 54, pp.47~77 (2017)
- 김영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복지활성화 방안 :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스포츠융합학회지(jcses), 20(1), pp.107~118 (2022)
- 김영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스포츠 복지통합모델 구축", 한국스포츠학회, 18(1), pp.151~156 (2020)
-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저스티스, 37(3), pp.19~ (2004)
- 류지태, "정보통신법 포럼 연구자료 제1권, 독일통신법" (2007), 법원사
- 손천택, "세계화와 양립하는 스포츠 민족주의 순기능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0(3), pp.37~44 (2011)
- 윤지원, "보장국가의 배경과 내용 연구", 국가법연구, 15(2), pp.103~121 (2019)
- 이부하,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헌법학연구, 22(1), pp.217~246 (2016)
- 이학준, "스포츠 선진국에서 스포츠 복지국가로", 한국스포츠인류학연구, 17(3), pp.1~21 (2022)
- 임현,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 연구, 22(1), pp.31~50 (2016)
- 임채욱,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 - 문화복지와의 비교 -", 스포츠와 법, 18(4), pp.205~235 (2015)
- 장재옥,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스포츠와 법, 10(1), pp.95~122 (2007)
-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공법연구, 44(1), pp.457~491 (2015)
- 정혜진, "스포츠 정책과 복지국가 체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1(2), pp.3~31 (2018)
- 조태제, "행정법상의 효율성원칙", 공법학연구, 5(1), pp.47~48 (2004)
- 홍석한, "보장국가론에 대한 헝법적 평가", 공법연구, 44(4), pp.67~192 (2016)
- 홍석한,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헌법학연구, 15(1), pp.497~ (2009)
- 홍석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미국헌법연구, 23(2), pp.266~285 (2012)
- "Der Gewährleistungsstaat"[URL]
- Claudio Franzius, "Gewährleistungsrecht", Grundfragen eines europäischen Regelungsmodells öffentlicher Dienstleistungen, ~ (2007)
- Franzius, Claudio, "Die europäische Dimension des Gewährleistungsstaates", Der Staat, 45, pp.547~581 (2006)
- Georg Hermes,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pp.116~ (2005), Nomos
- Hoffmann-Riem, Wolfgang,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emPrüfstand" (2005), Nomos Verlag